[연합시론] 尹대통령 방미…실질 성과로 국민 기대에 화답하길

연합뉴스 2023. 4. 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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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미국 국빈 방문길에 오른다.

5박7일 방문 기간에 한미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하버드대 연설,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 등 다양한 일정이 예정돼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의 적용에서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 정부를 설득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문제도 그중 하나다.

윤 대통령에게 최고 수준의 예우를 하는 미국도 그것에 맞게 성의 있는 자세로 회담에 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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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회담 앞서 악수하는 한미정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미국 국빈 방문길에 오른다. 5박7일 방문 기간에 한미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하버드대 연설,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 등 다양한 일정이 예정돼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미를 통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내용과 폭이 더욱 확장될 것"(20일 브리핑)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한미 연합방위 태세 공고화 및 확장억제 강화, 경제 안보협력의 구체화, 미래세대 교류 확장. 글로벌 이슈 공조 강화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이 동맹 70주년에 걸맞은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어느 역대 회담 못지않게 중요한 시점에 열린다. 한미 간에는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양국 간 협력 강화가 절실하다. 북한은 최근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고, 정찰위성 발사까지 예고했다. 특히 고체 연료 ICBM은 한미의 킬체인 등 '3축 체계'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 대통령의 방미에 즈음해 북한이 언제 또다시 도발 수위를 높일지 모르는 일이다.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 앞에 국민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서 미국의 확장억제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북한 김정은은 고체 연료 ICBM 시험 발사 후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우리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수준까지 양국 정상이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한다.

한미 양국이 글로벌 이슈에서 어떤 식으로 협력을 강화할지도 관심사다. 이번 방미를 앞두고 진행된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면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중국은 인터뷰 내용 중 대만 관련 발언을 겨냥해 연일 오만하고 날 선 반응을 보였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에 노골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미국과의 안보 동맹 강화를 통해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낮춰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대만과 우크라이나 문제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도 미국과의 공조를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북한과 대치 중인 한반도의 특수 상황을 고려할 때 중·러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불변의 상수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실리외교를 추구하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

한미 간에는 정상 외교로 풀어야 할 경제 분야 현안도 적잖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의 적용에서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 정부를 설득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문제도 그중 하나다. 한국의 재계 총수와 기업인들이 이번 방미에 대거 동행하는 것은 경제 협력 분야가 중요하고 그만큼 성과에 대한 기대도 크다는 얘기일 것이다. 여러 분야에서 방미 성과를 내야 할 상황 앞에 윤 대통령의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짐작된다. 성과에 대한 부담을 털고 냉철하고 신중한 자세로 임했으면 한다. 세계의 주목을 받는 국빈 방문에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대외적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제된 행동과 화법도 물론 중요하다. 윤 대통령에게 최고 수준의 예우를 하는 미국도 그것에 맞게 성의 있는 자세로 회담에 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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