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5G 28㎓ 주파수 할당 모두 포기…과기부 "5G 요금제 시작점 살필 것"

통신 3사가 모두 5G 28㎓ 주파수에서 손을 놓게 됐다. 5G 28㎓ 대역 회수를 유보받았던 SK텔레콤이 기지국 구축을 사실상 나서지 않으면서다.

경쟁이 정체된 통신 시장 속 메기로 28㎓ 대역 신규 사업자 분배 카드를 꺼내들었던 정부 계획이 사실상 틀어지게 됐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5월 말까지 5G 28㎓ 기지국 1만5000대 추가를 주파수 할당 취소 유보 조건으로 받았으나, 지난해 11월 이후 해당 대역 기지국을 추가 구축하지 않고 있다.

물리적으로 SK텔레콤이 남은 한 달 동안 기지국 증설 조건을 모두 이행하기 어렵기에, 통신3사는 모두 5G 28㎓ 주파수 할당을 포기한 셈이 됐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KT와 LG유플러스의 해당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8㎓ 할당을 받고자 하는 신규 사업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신중히 검토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5G 중간 요금제 도입으로 요금 구간이 촘촘해지긴 했으나 시작점 자체가 높게 책정돼 있어 소비자 부담을 키운다고 보고 이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요금제가 시작된 지 4~5년 된 상황이기에 요금제 시작점을 살펴볼 것"이라면서 "해외 여행이 증가하는 상황이기도 해 로밍 요금 부담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