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규 교육위 간사 “민주당·이재명 대표, 양심·염치 있느냐”

“모든 계층 대학생보다 저소득층 대학생, 자립 청년 등에 집중해야” 지적

국민의힘 이태규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비례)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전날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이 대표가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양심이 있냐’라고 주장했다”며 “여당 교육위 간사로서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양심과 염치가 있느냐’고 되묻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해당 법안이 법안소위 강행처리에 이어 안건조정위에서도 3시간 만에 위장 탈당 민형배 의원을 활용해 강행처리한 절차적 하자를 갖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안 내용이 어려운 대학생을 위한 이자 면제라면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법안의 목적은 일반 대학생의 표심을 노린 무차별적 면제에 있다. 소득 순위 10구간 중 8구간까지 학자금과 생활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하는데 소득 8구간이면 가구소득이 (월) 1천만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들에게까지 주는 혜택을 서민층으로 좁히면 어려운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과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대학생 대출이자는 1.7%에 불과한데 소액 서민금융 대출상품도 최소 3~4%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고 고졸 취업자에게는 이런 혜택 자체가 없다”면서 “무엇이 더 사회적 형평과 정의에 부합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한정된 국가재정 속에서 사실상 모든 계층의 대학생까지 무이자 학자금, 생활자금 대출 혜택을 주기보다는 저소득층 대학생들과 자립 청년 등 어렵고 가난한 계층에게 집중해 지원 폭을 넓히는 게 더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일 아닐까”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안과 관련해서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누구와도 공개토론할 용의가 있고 절충점을 찾을 의지가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국면 전환과 표를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기세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부당한 욕망의 실현을 위한 선동과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