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방 최초로 설립된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 사기’를 의심하는 세입자들의 상담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23일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18일 간 모두 573건의 전화상담과 101건의 내방 상담이 진행됐다. 이곳에서 상담자 중 국토부 기준에 적합해 전세 피해 확인서 발급이나 금융지원 진행 절차를 밟는 경우도 11건에 달한다. 또 금융지원 절차 진행이 4건, 긴급 주거지원 절차가 7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부산에는 84채의 긴급주거시설이 마련돼 있다. 다만 아직까지 경찰에 수사 의뢰 조치까지는 되지 않았다.
특히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하는 조치인 ‘임차권 등기 명령’의 설정 건수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 내 임차권 등기 명령은 353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1건)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현재 국토부나 관련 기관들은 전세 피해 건수가 올해 하반기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년 전 집값 가격이 급등할 때 비싸게 전세 계약이 체결됐지만 올해 집값이 하락하면서 현재 집값이 전세가보다 낮은 경우도 있어 만기가 본격적으로 돌아올 경우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부산도시공사 1층 상담실 내에 마련돼 있다. 부산시가 정책을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토부가 지원하는 법무사 등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