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속 전직 장관 채권 갖다 줄게”…12억이나 뜯어낸 전직 도의원

연합뉴스

전직 장관의 비자금 관리자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창고 속 채권을 빼내는데 필요하다며 12억 원을 뜯어낸 전직 도의원과 사칭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57) 전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과 최모(60)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부대변인을 지냈던 최 전 의원은 경력을 내세워 A 씨의 신뢰를 얻은 뒤 최 씨를 소개했다. 최 씨는 박정희 정권 때 농수산부 장관을 지낸 고(故) 장덕진 장관의 비서를 사칭하며 "장관의 채권을 내가 갖고 있는데 구해다 주겠다. 채권을 가져오려면 창고 안에 있는 가스를 빼야 하는데 비용을 입금해달라"는 식으로 A 씨를 속였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 씨에게서 20차례에 걸쳐 12억48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러나 이들은 채권을 갖고 있지도, 가진 사람을 알지도 못했다.

최 전 의원은 2019년 4월 A 씨에게 "현금 10억 원을 가져오면 전 정권 비자금 30억원을 구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가 A 씨가 산업금융채권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다만 최 전 의원에 대해서는 범행 단초는 제공했으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지난 2015년에도 ‘지하실에 숨겨져 있는 전직 장관 비자금을 매입해 처분하면 거액의 차액을 남길 수 있다’고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약 7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