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의 고백 "빚 갚을 길 없어"... 성장 이면 빚잔치 파열음

구이저우성 싱크탱크 "국가연구소에 해결 의뢰해야"
GDP 성장률 5% 목표 달성에 '부채 인프라' 딜레마

구이저우성 발전연구센터가 부채 특별조사 결과 관련 글/사진=중국 포털 왕이망

한 지방정부의 싱크탱크가 부채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한 사실이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올해 경기 부양의 주요 수단으로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통한 인프라 투자를 든 상황에서 빚 잔치에 대한 경고음이 이어진다.

23일 왕이, 텅쉰망 등 주요 포털에 구이저우성 발전연구센터가 작성한 성 내 주요 도시 부채 특별조사 결과가 최근 유포됐다. 발전연구센터가 작성한 이 글은 구이저우성 스스로 부채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며, 국가 연구기관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졸라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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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저우성 부채비율 532.7%, 지린성은 100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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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중국판 카톡 '웨이신'을 통해 유포되고 파장이 커지자 발전연구센터가 글을 삭제했으나, 이미 블로그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된 뒤였다.

구이저우성 재무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구이저우성 부채 잔액은 1조2470억1100만위안(약 240조6600억원)으로 부채비율이 61.8%다. 칭하이성(84.3%) 다음으로 부채비율이 높다. 장쑤(16.8%), 상하이(19.1%), 광둥(19.4%), 베이징(25.4%) 등과 현저하게 차이 난다.

그러나 이 부채비율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부채를 산출한 것으로, 일반 공공예산 수입과 정부 기금 수입을 기준으로 산출해보면 구이저우의 경우 부채비율이 532.7%로 뛴다. 지린성은 1009.1%에 이른다.

지난해 구이저우성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582억4000만위안으로 부채가 재정 수입의 21.4배였다. 세입으로 부채 원금은커녕 이자 갚기도 버거운 지경이다.

/그래픽=김현정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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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채무 뺨치는 음성부채… 토지판매 수입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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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부채는 이게 다가 아니다. 지방정부가 세운 지방정부 융자플랫폼(LGFV)을 통해 끌어온 자산담보부채권, 일명 '그림자 금융'은 재무제표에 잡히지도 않는다. 중국 광다증권은 지난해 말 기준 이 같은 음성부채를 모두 합친 지방정부의 전체 부채를 최소 60조위안(약 1경1579조4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재정부가 밝힌 공식 채무잔액 35조1000위안에 버금가는 음성부채가 수면 아래 잠자고 있다.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한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경기 위축에 의한 토지 판매 수입 감소다. 토지 판매 수입은 지방 정부 총수입의 약 25%를 차지하는 데 지난해 토지 판매 수입은 전년 대비 23.3%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이저우성의 경우 올 초 쭌이시 산하 국유기업 쭌이도로교각건설이 채권단과 협상을 통해 156억위안 대출 상환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첫 10년은 이자만, 이후 10년간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자율도 기존 7%에서 3~4.5%로 내렸다. 지방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을 은행에 떠넘긴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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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는 '5% 성장' 욕심, "빚 내서 인프라 투자"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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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런 데도 중앙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5% 달성을 위해 지방정부들에 채권 발행을 통한 인프라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한도를 지난해보다 4.1% 늘린 3조8000억위안으로 책정했다. 이중 74%에 해당하는 약 2조8000억위안을 인프라 투자액으로 분류했다.

오히려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끝으로 은퇴한 리커창 전 총리는 마지막 업무보고에서 "지방정부 부채 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부채 만기 일정을 개선하고 이자지급 부담을 줄이며 기존 부채를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부채가 쌓이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쭌이도로교각건설 행태를 옹호했다.

이와 관련, 경제 매체 차이신은 사설에서 "지난 3년간 고강도 방역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산업은 악화했으며 중앙정부의 세금 및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지방정부 재정수입은 지속적으로 압박받았다"며 "재정권력(중앙정부)과 지출책임(지방정부) 조정이 뒤처지는 '권력의 분권화와 재정력의 집결'이라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방정부의 행정 권한에 비해 세입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에 상납하는 부조리를 꼬집은 말이다.

베이징(중국)=김지산 특파원 s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