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도출할 '실효적 확장억제'는…공조체계 내실화 등 거론

김효정 2023. 4. 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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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한국과 필요한 조치 강도높게 협력" 화답…별도 결과문서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4월 26일 미국 국빈 방문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2023.3.7 [연합뉴스 자료사진]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한미 양국이 오는 26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對)한국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결과물에 관심이 쏠린다.

양국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끌어올릴 방안을 공동 문서에 담을 전망인데, 현재 운영되는 한미간 공조 체제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조치 등이 유력시된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에 대한 공약을 강조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약속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대중의 기대 및 확장억제 약속의 현실 모두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한국 당국자들과 강도높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를 이번 회담의 최우선 의제로 추진해 왔는데 미국도 어느 정도 '화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동원해 미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최근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내에서는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졌다. 이는 결국 유사시 미국의 확장억제가 잘 작동할 수 있다는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장억제와 관련한 문서화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특히 확장억제 관련 내용이 한미 정상 공동성명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의 결과문서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한미가 현재 운영 중인 확장억제 관련 협의 제도가 보다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의 차관급 인사 4명이 '2+2'로 모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고위급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회의를 자주 열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회의가 장기간 중단된 적도 있었다. 한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6월 정상회담에서 EDSCG 정례화에 합의했지만, 2018년 1월 회의를 끝으로 4년 8개월간 회의가 중단됐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9월에야 재개됐다.

반면 한미 확장억제력 실행 체계의 모델로 많이 거론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핵기획그룹(NPG)은 상설 조직의 지원을 받고 있다.

나토의 '핵공유 체제'에 대한 전략과 운용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NPG는 회원국 국방장관들의 정기 회의를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일종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실무그룹도 존재한다.

이런 모델 등을 고려해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다 긴밀한 협의 체제 구축을 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결국 목적은 미국의 핵우산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지체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가 지난해 9월 EDSCG와 11월 국방당국 간 안보협의회의(SCM) 등을 거치며 ▲ 정보공유 ▲ 위기 시 협의 ▲ 공동기획 ▲ 공동실행 4가지 확장억제 정책 범주에 대한 공조 방안을 진전시켜 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한 국제정치 전문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가 지금까지 협의해 온 것들이 최종안 성격으로 (문서에) 실려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협의 체제를) 상당히 상설화해서 어느 순간에라도 협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슈가 될 수 있다"며 "나토 NPG에는 '공동결정' 요소도 들어가 있는데 한국이 미국의 독점적 핵 사용에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상당히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대통령만이 핵 사용 결정권을 독점한다는 미국의 기본 원칙상 한국의 발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합의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미국으로부터 더욱 구체적인 확장억제 약속을 받는 대신에 대중국 전선에서 한국이 더 선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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