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대통령실, 오늘 오후 2시 전세사기 대책 협의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23일)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날 협의회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매 주택을 대신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놓고 당정과 대통령실이 세부 내용을 조율·확정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지원 방안은 LH가 피해 주택을 대신 매입하는 구조로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할 경우 LH가 대신 사준 뒤 이를 시세보다 싸게 임대해 거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피해 임차인과 LH 등 공공기관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협의회에서는 입법 방향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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