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하기 쉬워진 세상… 한동훈 “文 정부가 檢 손발 자르면서 대단히 싸졌다”

경찰청 “4년 새 청소년 마약사범 3배로 급증...작년엔 전체서 2.4% 차지”

최근 ‘마약 구하기 너무 쉬워졌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해 마약사범 중 2.4%가 10대 청소년이라는 충격적인 집계 결과가 23일 공개됐다.

이날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검거된 마약사범 1만2387명 중 10대는 2.4%인 294명에 달했다.

4년 전인 2018년 검거된 마약사범 8107명 중 10대가 104명(1.3%)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배로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은 1.5배 증가했다.

이처럼 10대 마약사범이 급증한 데에는 인터넷에서 마약 이름이나 마약을 뜻하는 은어들을 검색만 해도 바로 판매경로까지 알게 될 정도로 마약 거래나 구매가 ‘쉬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달 6일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중학생 A(14)양이 텔레그램으로 산 필로폰을 동급생 2명과 함께 나눠 투약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A양은 호기심에 인터넷에 ‘마약’을 검색했고 한 판매자가 보낸 텔레그램 초대 링크를 통해 송금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회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남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장은 “예전에는 마약을 구하려면 사람을 직접 만나야 했지만 이제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싼 가격에 쉽게 구할 수 있어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마약 김밥’이나 ‘마약 떡볶이’처럼 관련 문구를 넣은 상품 광고를 자주 접하는 것도 마약에 대한 경계심과 경각심을 허물어뜨려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후 전 정부가 마약 단속에 느슨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한 장관은 “마약 가격이 대단히 싸졌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라며 “마약 가격이 ‘피자 한 판 값’이라고 하는데, 펜타닐은 만원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이 그동안 비쌌던 이유는 위험 비용이다. 걸리면 인생 망치기 때문”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마약 수사를 주도해 온 검찰의 손발을 자르면서 마약의 위험 비용이 낮아졌다”고 했다.

한 장관은 “(현 정부는 마약사범들을) ‘악’ 소리나게,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호기심을 가진 분들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최종 목표는 마약 근절”이라고 강조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