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일 美 국빈방문...한미정상회담 전망은?

■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미 국빈방문 일정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정상의 미국 국빈방문은 12년 만인데요. 이번 회담의 의의와 주요 의제,또 기대되는 성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아 한국외국어대 언어외교학부 교수와주원 현대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방미 준비에 상당히 힘쓰고 있습니다. 주말이 어제, 오늘 공식 일정 없이 준비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 먼저 어떤 가장 큰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김진아]

일단 국빈방문이라는 걸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큰 행사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만큼 국내적으로 왜 국빈 취급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미국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에 어느 국가를 초대했냐 보면 프랑스, 중국, 일본 그리고 12년 만에 한국이에요. 결국에는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중요하겠지만 또한 이것이 그만큼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성명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비싼 계산서가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성명에는 무엇이 담겨야 되냐면 현재 협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들을 총망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양국이 직면해 있는 여러 외교적인 현안에 대해서 공동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70주년이다, 이 상징성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미가 어떤 동맹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히 한국의 역할과 기여도가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한국 정부로서는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문건들을 조율하는 작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취임 이후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만 국빈방문이었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이번 국빈방문의 의미가 큰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올 영수증에 뭐가 적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외교 현안에 대한 공동입장이 구체적으로 나올 건데 그게 어느 정도냐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미 정상 간 만남, 이번이 벌써 여섯 번째인데. 특히 공식 정상회담은 두 번째입니다. 1년 전 정상회담과 비교해서 좀 달라진 경제 분야의 현안이나 의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주원]

1년 전 작년 5월쯤에 두 분이 만나셨는데 그때는 2022년 초니까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행정부를 꾸리고 움직일 때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의 특징이 뭐냐 하면 트럼프 행정부 때는 미국이 단독으로 미국 마음에 들지 않는 국가들을 치는 것.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현안은 트럼프 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그때 바이든 행정부가 5월달에 정상회담을 하고 그 이후부터 구체적으로 골치 아픈 경제 현안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IRA이라든가 칩스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내용을 보면 동맹국들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1년 전하고 지금의 경제, 통상 쪽에서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1년 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자리 잡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뭐랄까 이익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아니면 손해를 볼 건가 이익을 볼 건가 그런 구체적인 현안들이 이번에는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구체적인 현안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다뤄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해서 성사된 국빈방문인 만큼 무엇보다 북핵 문제또 외교, 안보 현안이 상당히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대통령실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지난 20일) :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70년 동맹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현재의 모습은 한미 가치동맹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동맹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앵커]

한미 가치동맹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동맹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은.

그런데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을 받아내기는 할 텐데. 과연 어느 정도 수위가 될 것이냐. 좀 더 강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 정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맞죠.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아무래도 글로벌 이슈예요. 그래서 대만해협이나 우크라이나 대응 분명히 들어갈 테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북핵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억제 태세가 가장 큰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이 방어 공약을 어느 정도 신뢰를 하느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신뢰할 만큼 이 동맹을 의지하는가 그리고 미국이 과연 그 신뢰할 만한 대상인가라는 부분들을 강조해 줘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확장 억제력에 관한 여러 가지 협의체들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대북억제라고 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응징적 억제라는 것이 있고 거부적 억제라는 것이 있는데 응징적 억제라는 것은 유사시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신뢰성 있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의 일환으로서 한미가 최근에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의체를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임시적으로 운용을 한다는 차원에서 에드웍이라는 말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시기적절하게 여러 가지 미국의 전략자산들을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약을 강화한다는 부분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강조할 것이고요.

그리고 거부적 억제라는 것은 결국에는 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겁니다.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그거에 더해서 아마 역할분담을 조금 더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특히 미국이 요즘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미국의 전력, 동맹국의 전력을 어떻게 역할분담을 해서 잘 통합적으로 운용할 것인가, 즉 통합 방어라는 그런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북한과 관련해서 어떠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관련해서는 결국 협의체를 좀 강화해서 운용을 한다. 그리고 협의체에서 나온 내용들을 결국에는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연합훈련을 어떤 식으로 보다 확대해서 강화한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차원인지 지난주 외신 인터뷰를 윤 대통령이 했는데 이 자리에서 강력한 북한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나토 이상의 강력한 핵 대응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김진아]

일단 한국의 생각하고 미국의 생각은 아직까지는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토 이상이라고 한다면 지금 나토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나토에는 미국이 전략핵을 일단 가져다놓고 물론 소유권과 결정권은 미국이 온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술핵을 배치해놓은 국가의 자산, 특히 전투기를 이용해서 여기에 탑재를 해서 유사시에 운용한다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토보다 훨씬 더 나아가야 된다면 전술핵이 여기에 있고 그 이상의 뭔가를 하겠다는 의미인데 아직까지는 미국은 그것이 주류 담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술핵 같은 경우에는 유사시에 북한이 가장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타깃이 되기 때문에 불안정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대안들도 많다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은 고민을 심각하게 하는 그런 단계는 분명히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의체를 어떻게든 강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마 가장 현실적으로는 최선의 방책일 텐데. 나토 같은 경우에는 NPG라고 핵 계획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핵을 가진 국가 그리고 핵을 가지지 않은 국가를 모아놓은 것이 나토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협의를 하는 수준이 다르기는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핵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핵국가로서 정보 공유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와 관련한 기본적인 협의들을 아마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조금 더 만든다는 그런 수준은 우리가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국빈방문 일정에 보면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친밀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가까워지고 흉금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일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외교 영역에서 실무선에서 하는 것보다 두 정상이 만났을 때 거기서 뭔가 획기적인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생길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어느 정도 내용이 담길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십니까?

[김진아]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번에 우리가...

[앵커]

북핵 문제에 대해서 포커스를 둬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김진아]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포커스를 맞춘다면 아무래도 미국의 억제 공약이 상당히 강력하다라는 부분을 정상 수준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고.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각 실무급에서 앞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을 던져주는 그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리가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경제 분야입니다. 양국 간 협상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인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첨단기술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주원]

일단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셨던 첨단기술동맹 달랑 하나거든요. 지금 언론이나 산업계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이게 사실 제일 큰 현안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만 사실상 의제로 다루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앵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 주요 의제에서 다루기가 어려울까요?

[주원]

상당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 우리나라 입장에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를 합하면 우리 제조업 중에 30~40%는 차지할 겁니다, 비중이. 왜 의제에 들어가기 어렵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반도체, 자동차는 사실 미국이 칼을 갈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양자 간에 협의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만 보더라도 미국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만, 일본, 독일. 우리나라한테만 특혜를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뭔가 특혜를 주면 다른 나라들이 또 뭐라고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만 여기서 좋은 쪽으로 법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의제로 들어가기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만 특혜를 줄 수 없다면 우리나라 주요 기업 삼성이나 현대차 이런 데서 미국에 공장도 지어주기로 하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선거 앞두고 국내 선거를 앞두고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을 이미 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핵심 의제는 안 되면서 어떻게 우리가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주원]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에서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반도체 쪽은 1년 유예 정도 들어갔잖아요. 중국 쪽에 대한 투자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도 당장은 좀 피해를 볼 것 같은데 저희가 원래는 2025년에 전기차 완성차 공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로 당기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피해를 보상할 수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회담에서 한국의 어떤 기업들 투자해 줬으니까 고마워 하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만 보더라도 TSMC도 건설하고 있어요, 미국에. 대만 기업인 TSMC도 줘야 되고 줘야 되고 또 우리도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뭔가 반도체법이나 그다음에 IRA법에 보면 단서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어떤 거라면 예외할 수 있다, 예외조항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예외조항이라는 게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만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산업계에서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국빈방문에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동행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비롯해서 122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요 그룹 중소기업 대표. 이렇게 역대급 경제사절단이 가는데 어떤 역할을 그러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주원]

정상회담에서 경제사절단이 무슨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례적으로 중소, 중견 기업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다면 혹시 그런 기업들이 미국으로의 부품이나 소재 수출,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는데. 그리고 대통령의 일정 보면 경제와 관련된 그런 일정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굴지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제네럴 일렉트로닉이라든가 항공기업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걸 봐서는 뭔가 우리가 반도체하고 전기차에 시선을 뺏기고 있지만 뭔가 다른 쪽에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보는데 경제사절단은 CEO들이고 대통령께서 가시는 거죠.

그 안에서 무슨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또 바이든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고 그리고 경제사절단은 한두 시간짜리 그런 모임에서 또 회의를 한다고 거기서 무슨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인하러 가는 겁니다. 실제로는 만약에 어떤 성과가 나오려면 이미 실무진에서 뭔가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들리는 얘기가 없어요, 제 판단에서는. 그래서 우려가 좀 됩니다. 그냥 갔다가 오는 거 아닐까. 그리고 이런 경제사절단이 가고 대통령이 가면 흔히 우리가 많이 보는 게 MOU라는 거거든요, 양해각서. 서로 투자를 하겠다. 수출이나 수입을 주고받겠다는 건데. 그건 법적 구속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MOU나 몇 건 하고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앵커]

이번 방미 성과에 대한 국민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이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경한 외교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타이완 문제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 잇따라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아]

로이터통신의 인터뷰가 이 모든 갈등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물론 어떤 방식으로 편집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이 인터뷰만 봤을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중국과 관련해서는 대만 긴장을 일으키는 것은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 얘기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인 거고. 또 하나, 하나의 중국 원칙은 항상 국제사회가 양자든 다자든 처음에 현상변경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같이 항상 얘기합니다. 균형성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균형성이 없었던 거죠. 두 번째 원칙을 얘기 안 한 거거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군사지원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리미테이션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열어놨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전제조건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죠?

[김진아]

하지만 정황들을 보면 한국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국 외에도 32개 국가가 군사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규모를 보면 재정지원, 인도적 지원, 군사적 지원 다 합쳐서 통계가 나오기는 하는데 2월까지 통계자료를 보면 일본과만 비교해 봐도 일본 같은 경우 60억 유로 정도 되는데 한국은 2억 유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상당히 규모가 작은 거고 군사적 지원도 우리는 비살상무기에 한정되는데 이미 탄약을 지원하는 국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같은 동맹국으로서 뭔가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였죠, 폴란드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하면서 계속 탄약 얘기를 꺼냈어요. 한국에 탄약 재고가 많은데 이것을 만약에 보내려고 한다면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미 포석을 깔아놓은 상황에서 한국이 어쨌든 입장 발표를 어떤 형식으로든 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 볼 수 있었던 거죠.

[앵커]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가지 문제가 또 거론되지 않을까. 그럼 외교적으로 우리 정부한테는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김진아]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성명문은 굉장히 비싼 계산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한미동맹이 어느 정도의 폭을 갖고 있고 얼마나 깊이를 가지고 얼마나 외연을 더 넓혀갈 것인지를 계속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빈방문이 결정된 다음에 백악관에서 강조를 했던 것이 한미동맹은 이제 더 이상 군사동맹이 아니라 그 외연을 넓혀서 글로벌 동맹이다라고 얘기를 해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러시아 얘기가 나와야 되고 과거에 5월달 같은 경우 각자가 조치를 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역할분담을 하면서 공동으로 대응할 것인지, 이 부분을 조금 더 격상시켜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대만과 관련해서는 미국도 중국과 직접적으로 마찰을 빚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균형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거기서 더 나아간 발언을 한다기보다는 대만 문제에 있어서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칙 정도, 이 정도로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글로벌 동맹 관계가 되는 한국에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큰 상황인데. 문제는 타이완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대중관계가 악화되면 경제적 손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지금 무역에서도 보면 수출을 보면 대중 관련 무역적자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경제적 여파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중국은 사실 정치외교적 관계와 경제 관계는 따로 봤었는데 그게 깨진 게 사드 사태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나선 적은 없어서 경제관계 악화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걸로 생각은 되는데. 다만 지금 대중 수출이 안 좋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는 가장 큰 이유가 반도체 때문이거든요. 반도체가 현지 생산 빼고 우리 수출 비중이 40% 정도로 중국으로 가는 게 상당히 절대적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건드릴 경우는 우리 중국과 한국의 어떤 무역을 통한 그동안의 경제적 비중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런 게 깨질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우려가 되고. 또 굳이 정치, 군사, 외교적인 관계까지 아니더라도 지금 반도체법을 보면 가드레일이 상당히 문제가 돼요.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를 하는데 향후 10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5% 이상 투자 증가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그게 상당히 우려가 돼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산업계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성과, 어떤 기대가 있으신지 짧게 한말씀씩 부탁드릴게요.

[김진아]

외교는 주고받기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얻어올 것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신안보 문제. 특히 첨단기술과 관련한 협력 문제를 우리가 강력하게 논의해야 될 것이고. 그중에서 우주 분야, 최근에 에너지 안보 대화와 여러 가지 우주 협력과 관련한 대화들이 한미 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여러 가지 협력 분야들을 정상 수준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추동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미 간 정치, 외교, 군사 동맹은 견고한 것은 맞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그런데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왠지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만 놓고 보면 뒤통수를 맞는다는 느낌들을 아마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투자만 해도 삼성이나 SK나 현대차나 기아차나 많이 투자를 하는데 왜 우리를 저렇게 못살게 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서 어떤 과제라기보다는 지금 대통령께서 가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국민들한테 그런 굳건한 외교, 군사 동맹을 경제 동맹에도 그런 굳건함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빈 자격으로 미국 방문합니다. 한미동맹 70주년 맞아서 경제, 외교 안보 이미 탄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경제까지 질적인 관계 도약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층 더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김진아 한국외국어대 언어외교학부 교수,주원 현대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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