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에 전기·가스요금까지…총선 앞 경제정책 '흔들'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 결국 5월로 넘어가
세수 결손 우려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총선 1년 앞두고 여론 의식해 쉽게 결정 못해

세수 결손 우려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된 데 이어 전기·가스요금 조정 결정마저 미뤄지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요 경제 정책이 정무적인 판단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전기·가스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물가 상승과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우려해 요금 인상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은 지난달 말에 결정돼야 했다. 하지만 당정이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면서 여전히 1분기 요금이 적용 중이다. 이달 마지막 주(24~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만큼 요금 인상 결정은 사실상 5월로 넘어갔다.

원가가 오른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 계속 지연되자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사면초가 상황에 빠졌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회사채(한전채) 발행으로 메우는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 3월에는 현행법상 사채 발행 한도를 초과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국가스공사도 이달 초 “가스요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8조6000억 원의 원료비 미수금이 올해 말 12조90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당정이 요금 인상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내년 총선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꼽는다.

유류세 역시 경제 정책이 정치에 휘둘린 사례로 분류된다. 최근 정부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휘발유 25%, 경유 37% 등 기존 유류세 인하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다.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 원이나 덜 걷힌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는 이번에 어떤 형태로든 인하율을 추가로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총선이 더 가까워지는 오는 9월에는 정상화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반대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의 문턱을 낮추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될 뻔했다.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 ‘선심성 사업을 더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기재위 전체 회의 단계에서 일단 보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