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1억 넘는 국고보조금 사업 '검증' 의무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7월부터 1억 원 넘는 사업 '외부 검증' 실시
지금은 3억원…노조·시민단체 검증 강화될 듯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금액 기준이 이르면 7월부터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3억 원 이상이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회계 검증이 지금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다음 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는 특정 법안의 내용과 취지를 알려 국민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개정령은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 금액 기준을 현행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가 60%에 육박,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농림수산, 환경 등 분야가 뒤를 따른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국고보조금 규모가 59조6000억 원(2017년)에서 102조3000억 원(2022년)으로 71.6% 늘어난 점을 주목한다. 중앙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 기간 14.9%에서 16.8%로 확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가 미흡했다며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앞서 지시한 바 있다.

정부가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금액 기준을 1억 원으로 낮추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국고보조금이 100조 원을 넘을 정도로 비대해진 만큼 투명한 관리와 부정 운용 차단 차원에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준을 1억 원으로 낮추면 외부 검증 대상은 4배 이상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2년 기준으로 3억 원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총 9079개였다. 이를 1억 원 이상으로 낮추면 4만411개로 증가한다.

개정령은 다음 달 말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