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오늘 전세사기 대책 협의…LH 매입 · 임대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23일) 오후 2시 서울 삼청동의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합니다.

오늘 협의회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매 주택을 대신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놓고 당정과 대통령실이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확정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할 경우 LH가 대신 사준 뒤 이를 시세보다 싸게 임대해서 거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인데, 이를 위해 피해 임차인과 LH 등 공공기관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협의회에서는 입법 방향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