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얼마나 올렸길래 과징금이 2.7억?… '오송역 3개 주차장 담합'

핵심요약

공정위, 지역주차장간 담합도 제재 대상
수서고속철도 개통하자 주차요금 평균 40% 인상 담합
4년8개월간 담합 유지
국가철도공단의 요금인하 요청에도 담합해 인하

연합뉴스

고속열차 개통 시점에 맞춰 요금을 담합한 오송역 주변 주차장 사업자들이 공정위에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송역 주변 3개 주차장 운영사업자들이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주차요금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7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사업자들은 2016년 12월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주차 수요가 늘자 주차장 평균 이용요금을 약 40%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17년 1월부터 요금을 인상했다. 많이 올린 곳은 일일요금의 경우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월정기요금은 6만원에서 9만원으로 각각 40%, 50% 올렸다.

이후 이용객의 민원이 급증해 주차장 이용허가권자인 국가철도공단이 요금 인하 요청 공문을 보내자, 3개 사업자는 또 합의를 통해 일일요금을 1천원씩 내렸고, 이후 1년 뒤 기존에 합의된 수준으로 다시 주차요금을 인상했다.

3개 사업자는 국가철도공단의 2차 요금 인하 요청에도 월정기요금 인하폭을 1만원(1곳은 5천원)으로 공동 결정하는 등 2021년 9월까지 가격 담합을 지속했다.

공정위는 특히 3개 사업자가 오송역 주차장 면수의 67.1%를 점유하고 있으며, 가격 인상 폭 또한 약 40%에 이르러 주차장 이용객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부당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KTX역 주차장 사업자들의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의 담합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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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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