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 “중간요금제 나와도 5G 여전히 비싸… 소비자 맞춤형 요금 설계 검토”

1GB당 요금 단가 최대 10배 차이
개인 맞춤형 최적 요금제 도입 검토
금융권 알뜰폰 진출 경쟁 활성화 긍정적
누누티비 등 불법 사이트 막는 기술 검토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통신사의 5G(5세대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세분화 노력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졌지만, 여전히 요금 단가 자체가 높아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통신사의 투자 비용도 감안해야겠지만, 5G 상용화가 4년을 지났으니 요금제를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정부가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5G 데이터 당 요금 단가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요금제에 따라 최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5G 요금제의 데이터 단가(1GB당 요금)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지난 18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여론을 반영해 5G 중간요금제를 세분화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졌다”라며 “SK텔레콤은 통신 3사 중 처음으로 중간요금제를 세분화한 것에 의미가 있고, LG유플러스는 고객 나이에 맞게 자동으로 시니어 요금제로 전환하는 게 새로웠다”라고 평가했다.

◇ “단가 높은 5G 요금제 점검하고 최적 요금제 도입 검토”

다만 박 차관은 5G 요금제에 대해 단가 자체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5G 요금제 관련 간담회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요금 단가 자체가 높아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라며 “5G 상용화가 만 4년을 지났으니 기본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요금제를 살펴볼 계획이다”라고 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테크노마트 내 휴대폰 매장./뉴스1

실제 통신 3사가 내놓은 5G 요금제는 가격이 오를수록 1GB당 단가가 떨어지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SK텔레콤 5G 최저 요금제(월 4만9000원·8GB)의 GB당 가격은 6125원인 반면 중간요금제에 해당하는 5GX레귤러(6만9000원·110GB)의 GB당 가격은 627원에 불과하다. 데이터 단가 차이가 9.8배에 달한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SK텔레콤과 비슷한 구조다. 통신사들은 회선과 인프라를 유지하는 ‘기본료’ 때문에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기본료를 감안해도 단가 차이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박 차관은 최적화된 통신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해외에서 시행 중인 ‘최적 요금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5G 요금제에 대한 통신사들의 세분화 노력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졌지만, 이런 선택지를 합리적으로 소비자 사용 여건에 맞춰 선택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본다”라며 “최적의 5G 요금제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정부에서도 찾아볼 것이다”라고 했다.

최적 요금제는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유럽전자통신규제지침(EECC)에 따라 시행 중인 방식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유럽 통신사는 소비자에게 1년마다 이용 조건(데이터 제공량 및 속도), 계약 조건(약정 여부), 부가서비스(IPTV·유선인터넷 등)에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고지해야 한다. 또 자동으로 연장되는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 만료와 해지 수단, 최적의 요금제 등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박 차관은 “최적 요금제를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해 전달하면 오히려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다”라며 “어떤 방식으로 개인별로 최적화된 맞춤형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 “금융권 알뜰폰 진출 긍정적… 누누티비 방지 대책 마련”

박 차관은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시장 진출에 대해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라고 환영했다. 또 알뜰폰 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도매제공 의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도매제공 의무 제도는 협상력이 약한 알뜰폰 사업자를 돕기 위해 2010년 만들어져 3년 단위로 연장됐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일몰되면서 법적인 효력이 사라진 상태다. 그는 “통신 3사와 알뜰폰이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와 다양하게 협의하고 잇다”라고 했다.

한편 박 차관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사이트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누누티비에 대한 불법 콘텐츠 제공 건의를 받고 일일주소 차단 등 성과 있는 조치를 취했다”라며 “다만 누누티비와 같이 불법으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으니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들에게 치명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대책과 기술 등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