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퇴직연금, 해결방안 없나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광장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3.04.20. jtk@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퇴직자들이 받은 퇴직(연)금이 노후생활비로 활용된 경우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9%가량이 일시수령돼서다.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료율·투자수익률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과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최근 연금개혁 방향을 모수개혁에서 구조개혁으로 전환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매달 소득에서 연금보험료로 납입하는 비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초점을 두지만 구조개혁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른 모든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혁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 차이를 둔다.

이에 최근 자문위 논의에서 퇴직연금에 대해 그 보험료 일부를 별도 계정에 납입해 공적으로 운용하거나 아예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해 퇴직연금을 준공적연금제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중고령자의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을 살펴보면 기초연금·국민연금이 40.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배우자 소득·본인의 근로활동이 19.5%를 차지했고, 금융자산·퇴직(연)금 활용은 10.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로 이원화돼 있고 자녀 결혼, 교육비 등으로 쓰기 위해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해 퇴직급여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한 편이다. 그만큼 퇴직(연)금의 노후생활비 용도로의 활용은 0.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에 국내 전체 퇴직급여자의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은 2.1%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월 평균 근로소득 383만원을 기준으로 해 가입기간은 신규 근로자의 경우 40년, 기존 근로자일 경우 평균연령(43.4세)을 고려해 10년으로 가정해 추가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산출했다. 퇴직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기준인 8.3%로 하고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투자수익률 등은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 가정을 활용해 각각 3%, 2%, 3%로 설정했다.

그 결과 강 선임연구위원은 중도인출·해지가 발생하지 않는 40년 가입기간을 가정한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은 13.3%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가입기간이 길고 연금자산이 누수되지 않는 퇴직연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및 투자수익률 상향 시 추가적으로 소득보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료율 상향(IRP 가입 제고)과 투자수익 제고가 향후 퇴직연금 제도 승패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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