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기차관 “스타링크, 국내 출시 상반기 지나야 할 듯”

스페이스X 2분기 계획, 당국 연기 시사
“자료 보완·주파수 혼간섭 문제 검토”
“경쟁력 제한적이나 발전 가능성 연구”
LGU+ 개인정보유출 조사결과 금주 발표

[서울경제]

미국 스페이스X가 올해 2분기로 계획한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국내 출시가 상반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스페이스X 스타링크. 사진 제공=스페이스X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최근 “(스타링크를 포함한) 해외 위성통신 사업자들이 국내 서비스를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며 “절차가 (완료되려면) 상반기는 조금 지나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자 등록 절차상 자료를 보완하는 상태에 있다”고 했다.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를 위해 과기정통부를 통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달 한국법인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한 데 이어 이 법인의 인력 채용 단계에 있다. 필수인력 채용까지 이뤄져야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이후 스타링크코리아는 본사의 위성통신망을 공급받기 위해 ‘국경 간 공급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과기정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 차관은 이 과정에서 “스타링크 서비스가 다른 주파수 혼간섭이 없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다”고 전했다. 올해 초 국내 사업자 KT샛(KT SAT)도 스타링크의 주파수 혼간섭 가능성을 우려한 바 있다. 이런 절차들을 모두 거치고 나면 실제 서비스 출시 시점이 스페이스X가 계획한 2분기를 넘길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스타링크가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은 당분간 미미할 것으로 봤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동통신망이 워낙 잘 갖춰져 있어서 (스타링크의) 경쟁력은 제한적일 것이다”며 “스타링크가 국내에서 하려는 서비스는 선박 같은 특수목적 서비스로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통신업계에서도 국내에는 통신 음영지역이 거의 없어 일반 소비자의 위성통신 수요를 만들기 어렵고 스타링크의 요금도 미국 기준 월 110달러(약 15만 원)로 가격 경쟁력이 낮을 거라는 반응이 나온다.

스타링크는 대신 해상·기내 인터넷 제공이나 기업들의 데이터 백업을 위한 기업간거래(B2B) 통신 시장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B2B 중심의 위성통신 수요를 창출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차관도 “해외에서 위성통신 경쟁력이 어떻게 발전해가는지에 대해서는 사례를 연구해보라고 (내부에) 지시했다”며 “6세대(6G) 이동통신도 향후 위성통신망을 반드시 써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다”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유출 사태를 조사하고 있는 과기정통부는 사태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이번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