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하겠다는 사업자 없어"…정부, 알뜰폰 판 키우기에 방점

28㎓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 내놨지만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사업자 없어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방점…박윤규 2차관 "금융권 알뜰폰 사업 진출 환영"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NIA빌딩에서 열린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3.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정부가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제4이동통신사 진입보다 알뜰폰(MVNO)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제4이통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사업자가 없는 탓이다.

23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신규 이통사 진입 문제는 6월까지 TF를 통해 방안을 내놓고 관심 있는 기업에 더 접촉할 생각"이라면서도 "지금까지 일부 관심을 표명한 기업도 있었지만 아직 뚜렷하게 사업을 하겠다는 것까지 성숙해 있진 않다. 큰 투자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지난 1월 과기정통부는 '5G 28㎓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제4이통사를 키우기 위한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다. 초기 할당대가 인하, 4000억원 자금 지원, 세액공제율 향상 등의 유인책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된 28㎓ 주파수가 취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러나 업계는 신규 사업자의 진출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도달 거리가 짧은 28㎓ 주파수 특성상 수익성을 내기 쉽지 않은 탓이다.

대신 최근 정부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힘을 주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 의무 제도, 도매대가 산정 방식 개선 등을 검토 중이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서비스되던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이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으면서 금융권의 통신 사업 진출이 가시화됐다는 점을 반기고 있다.

이에 대해 박윤규 차관은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매우 긍정적 신호라고 생각한다"며 "이 기회에 알뜰폰이 통신 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신속히 국회와 협의해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은 금융권의 막대한 자금력에 기반한 통신 유통 질서 교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도매대가 이하 요금제 제공 금지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규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 차관은 이 같은 우려에 "KB국민은행이 이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프레임화되는 거 같다"며 "(누가 들어오든 상관 없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플레이어가 이 시장에 들어왔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간통신사업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업 조건을 안 붙이고 있다며 오히려 알뜰폰 사업 진입 조건을 붙이는 게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통신사 자회사에 대한 점유율 제한 규제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통신사 자회사와 대기업의 형평성 문제는 검토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이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문제인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