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차관 "5G 중간요금제·리브엠 알뜰폰 진출 긍정적"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달 9일 경기 성남시 지란지교 시큐리티에서 열린 제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현장간담회 '사이버보안 위협 증가,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토론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뉴시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새로 내놓은 5G 중간요금제와 KB국민은행 리브엠의 알뜰폰 시장 정식 진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 차관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많이 넓혀지는 등 나름대로 진일보한 요금제가 나왔다”고 말했다. 또 리브엠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호평했다.

박 차관은 먼저 “SKT는 처음으로 중간요금제를 세분화했다는 점이 새로웠다”며 “LGU+는 중간요금제 세분화도 있지만 시니어 요금제에서 연세에 따라 자동으로 옮겨간다는 게 새로웠다”고 말했다.

이어 “5G 요금제에 대해 간담회 때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요금이 (6만원대여서) 높다’, ‘부담스러운 건 여전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며 “통신 사업자들의 투자 비용도 감안해야겠지만 5G 시작한지 4~5년이 되어가는 만큼 요금 시작선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소비자의 평균 사용 데이터, 음성 통화, 문자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추천하는 최적요금제를 의무적으로 고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 차관은 “내가 가입한 통신사가 최적요금제를 알려주는 건 오히려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어 구현 방법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맞춤형 최적화로 가는 방향으로 구체화하는 방법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제4이동통신사 유치, 알뜰폰 육성 등으로 소비자들의 선택 확대와 통신요금 인하 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박 차관은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 문제는 일부 접촉하거나 관심을 표명한 기업은 있지만 아직까지 성숙된 건 없다”며 “이 기회에 알뜰폰이 이통 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국회와 신속히 협의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리브엠 등 금융권 업체들이 알뜰폰 시장 진출시 원가 이하 도매대가 판매 금지 등의 규제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통 3사 자회사도 점유율 제한 등 그 외 다른 건 붙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알뜰폰 시장에서 중소업체가 지나치게 많다는 의견에 대해선 “소규모 사업자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걸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고 영업을 제한할 생각도 없다”며 “알뜰폰이 이통 3사와 경쟁할 만한 정도로 활성화하기 위해 설비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요금제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및 인터넷 접속 장애 사고 원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막바지 정리 작업에 들어가있고 이번주 정도에는 원인과 대책 등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리더십 공백 상태인 KT에 대해서는 "KT가 빨리 비상경영 체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길 바란다"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투자 문제, 예정돼 있던 사업들을 못한다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