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밀집 인파사고 위험시 경찰이 사회질서 유지 명시..매뉴얼 개정

행안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현장에 우선 적용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6일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열린 인파관리 시범훈련에서 경찰들이 좁은 골목에 시민들이 몰려 있는 상황을 가정해 사다리 및 그물을 이용한 구조를 하고 있다. 2023.4.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다중밀집 인파사고 위험 시 경찰이 교통통제와 인파 대피 등 사회질서 유지 기능을 수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내일(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200여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연다.

정부는 지난 1월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중 현장에 우선 적용해야 하는 개정사항들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반영키로 했다. 우선 재난안전통신망을 소방과 경찰, 해경, 의료, 지자체 등 재난대응 기관 간 재난상황 보고나 전파 시 상시 통신망으로 활용하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에도 재난안전통신망 번호를 병기한다.

재난 현장에서의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사상자 발생에 대비해 재난의료지원팀의 신속한 출동 태세를 구축하고, 복지부·소방·해경·자치단체 간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연이나 지역축제 등으로 인파 밀집 상황이 생기면 경찰이 교통통제, 인파 소산 및 대피 유도, 경찰기동대 출동 등 사회질서 유지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공연장 및 경기장 안전 등 인파사고와 관련이 높은 매뉴얼 등에 인파사고를 위기 유형에 추가하고, '대규모 공연·경기 개최'나 '역사 및 열차 혼잡도' 등을 위기징후 감시 목록에 추가한다.

행안부는 이번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시작으로 실무매뉴얼과 행동매뉴얼도 개정할 방침이다. 이달 안에 재난유형별 표준매뉴얼을 관리하는 주관부처가 행안부에 개정 승인을 요청하면 다음달 관계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매뉴얼협의회에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심의·확정하고, 이후 주관부처별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공공기관의 행동매뉴얼을 올해 안에 모두 바꿀 계획이다. 자치단체의 행동매뉴얼은 5월에서 6월까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권역별 합동 설명회 등을 통해 집중 개정하게 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재난대응 매뉴얼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 더없이 큰 역할을 하는 만큼, 현장에 맞게 제때, 제대로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표준매뉴얼은 가장 상급 매뉴얼이기 때문에 개정 작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