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SNS·OTT 속 자살정보 차단할 현실적 규제방안 세워야"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 9차 회의 개최

자살위기극복 특별위원회가 지난 2월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통합위 제공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SNS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속 자살 관련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적시성 있는 시정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23일 통합위에 따르면 특위는 지난 21일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자살 관련 콘텐츠에 대한 쟁점 및 개선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최근 SNS 및 OTT 등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자살 관련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영상 포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모니터링 및 시정 요구까지 장시간이 걸리는 한계를 파악했다. 방통위 통계를 보면 정보통신망상 자살유발정보 시정요구는 지난 2021년 713건에서 지난해 1046건으로 46.7% 증가했다.

특위는 대안을 논의한 결과, 적시성 있는 시정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규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유튜브, OTT, SNS, 숏폼 등 각종 디지털 플랫폼의 자살 관련 유해 정보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기준 강화 △영상물 등급분류 기준에 '자살·자해'를 별도 분류해 관리 강화 △인터넷 콘텐츠 상의 자살 관련 유해 정보의 심의·차단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의 도입 △AI 봇 개발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모니터링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위는 최근 자살 과정의 실시간 SNS 방송,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자살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정부 자살 예방 정책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우리 사회의 자살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고, 일부 자살사별자모임 및 관련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한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지아 특위 위원장은 "자살은 결코 선택일 수 없다"며 "우리 모두의 관심이 매년 1만 3000명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족 및 이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의 올해 주요 키워드를 '청년 및 사회적 약자'로 정한만큼, 특위는 최근 청소년 자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살과 관련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특위가 통합의 관점에서 민·관, 자살 유족, 관련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논의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