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성공사례 만드나…'부산·경남 행정통합' 주민에게 묻는다

행정통합 토론회 5월까지 세 차례 개최 후 찬반 여론조사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 경남도·부산시 제공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공론화 절차가 시작된다.

경상남도는 오는 27일 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1차 토론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행정통합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앞두고 열리는 세 번의 토론회 중 첫 번째로,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경제·산업·고용 분야의 기대 효과를 설명하고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긴 시간 논의해 왔던 '부울경 특별연합'과 달리 그동안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시도민이 확신이 들 정도의 통합 이유나 설명, 장단점 등의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토론회에서는 경남연구원 하민지 연구위원이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산업연구원 김송년 연구위원이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따른 산업·경제·고용 기대 효과'를 발표한다.

이후 경남도 정책자문위 분과위원장인 창원대 박경훈 교수가 좌장으로, 우기수 경남도의원, 부산상공회의소 심재운 경제정책본부장, 인제대 이우배 경찰·행정학 명예교수, 경북대 정홍상 행정학 교수가 토론을 이어간다.

나머지 토론회는 다음 달 15일 부산, 24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다. 시·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말쯤 여론조사에 들어간다. 2천 명을 대상으로 경남과 부산에서 한 차례씩 진행한다.

경남도 장재혁 정책기획관은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내 삶의 터전을 내 손으로 결정할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해 9월 '부울경 특별연합'이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실질적인 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행정통합을 제안했다.

이후 울산이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부산·경남 행정통합으로 구체화했다. 지난해 10월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행정통합 추진에 합의하면서 통합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2월에는 행정통합 절차를 협의하고 업무를 전담할 '실무추진위원회'가 꾸려졌다. 국내에서 단 한 번도 성공 사례가 없었던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추진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닻을 올린 셈이다.

주민 공론화 절차가 시작되면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여부는 이르면 상반기 안에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찬성이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행정통합은 속도가 붙겠지만, 반대가 많거나 찬반이 비슷하게 나오면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행정통합이 중단된다면 국내 첫 특별지자체라는 상징적 의미가 부여됐던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 취지가 무색해져 그에 따른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특별연합'의 단계를 넘어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고도화된 협력을 향한 최종의 목표가 '행정통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부울경 특별연합을 주도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특별연합 없는 행정통합은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집 짓겠다는 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부울경 3개 시도는 이와 별개로 '특별연합' 대신 '경제동맹'에 합의하고 지난달 말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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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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