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에…與 "수사하지 말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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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2023.4.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이 23일 '돈봉투 의혹' 사건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방탄 법원' 오명의 김명수(대법원장) 체제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했지만 이에 쉽게 수긍할 수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법원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증거 인멸 시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단정이 어렵다는 것은 우려가 있음을 법원도 인정한 것이 아닌가"라며 "사안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증거 인멸의 우려도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핵심 피의자에 대해 법을 안이하게 적용한다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윤 대변인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국에 머물러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제라도 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 판단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