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60대' 가장 많았다…분야는 '경찰·검찰·법원'

[the300] 지난해 4분기 총 1만5704건 접수…국민제안 주요 키워드는 '이태원', '코로나', '부동산'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 운용경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이 지난해 4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1만5704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인 연령대별로는 60대의 참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경찰·검찰·법원 등 사법과 관련된 국민제안이 가장 많이 접수됐다.

대통령실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4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의 운용 경과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보고드리기 위해 국민제안 보고서 제2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실명제, 비공개, 책임답변제' 원칙하에 지난해 6월 23일부터 운영해온 시스템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월12일 발간한 국민제안 보고서 제1호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됐다.

지난해 4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중 3월 말까지 88.7%에 대한 답변이 완료됐다.

대통령실은 2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해 후보 과제 405건을 발굴했다. 소관 기관에서 채택하지 않은 제안이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점검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검토 대상 과제에 포함했다. 이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15건을 2차 정책화 과제로 채택했다.

지난해 4분기 국민제안 신청인은 60대가 2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50대(20.7%), 20대 이하(19.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분기 대비 청년층의 참여가 늘어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3.5%에서 31.6%로 8.1%포인트(p) 상승했다.

국민제안의 분야는 경찰·검찰·법원이 1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행정·안전(13.0%), 재정(6.5%), 문화(6.4%)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검찰·법원 분야에서는 수사 절차와 경찰·검찰 행정에 관한 내용이 주로 신청됐다. 행정·안전 분야에선 행정절차 개선과 재난 대응에 관한 내용이 주로 신청됐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주요 키워드는 이태원, 코로나, 경찰서, 부동산, 흉악범, 장애인, 지원금, 용산, 소상공인 등이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및 재발 방지, 코로나 마스크 해제, 전세 사기, 흉악범 거주제한, 시위문화 개선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성의 있게 검토해 정책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 공감형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