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40년까지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제로 추진

[기후 위기]

환경운동가들이 ‘지구의 날’인 22일 백악관 앞에서 화석연료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행정부가 2040년까지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거의 완전하게 없애는 정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22일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환경보호국의 정책 검토 논의를 아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화력발전소가 탄소 포집 기술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화석연료가 아닌 연료를 쓰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미국 화력발전소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한다.

이 신문은 환경보호국의 정책이 석탄이나 천연가스 등의 사용 중단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화력발전소들은 규제에 따르려면 탄소 포집 기술을 쓰거나 수소 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했다. <뉴욕 타임스>는 미국 전기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화력발전소 3400여곳 중 탄소 포집 기술 사용하는 발전소는 20곳이 안 된다고 했다.

이번 정책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역점을 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 노력의 하나다.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수준의 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환경보호국은 지난해 기준 5.8%인 전기차 신차 판매 비중을 2032년에는 최대 67%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주요 경제국 포럼’ 화상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기후기금에 10억달러(약 1조332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규제책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2035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힌 것에서 후퇴한 내용이라 환경단체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규제 중 상당 부분이 2030년 이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환경보호국이 기존보다 후퇴한 정책을 마련한 것은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 및 공화당 쪽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방대법원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마련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해 공화당 주정부 19곳이 낸 소송에서 “의회는 모든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할 광범위한 권한을 환경보호국에 주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나라를 퇴보시키는 또 다른 파괴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새 정책을 놓고도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는 민주당 행정부와 석탄산업 등 기존 산업계의 이해에 무게를 두는 공화당 쪽의 대립이 예상된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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