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민주, 국면전환과 표를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기세"

학자금이자면제법 강행 처리에 "대학생 표심 노린 무차별적 면제"
"선동과 폭주 멈추고 어려운 대학생에 집중해야"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학자금이자면제법 강행 처리에 대해 "궁극적 목적은 연속적 포퓰리즘 논쟁을 통해 자신과 당이 처한 범죄국면을 희석시키는데 있다"라며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국면 전환과 표를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기세"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부당한 욕망의 실현을 위한 선동과 폭주를 멈춰야 한다. 그게 양심 있는 사람들이 할 처신"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SNS를 통해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법안의 강행처리를 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법안소위 강행처리에 이어 안건조정위에서도 3시간 만에 위장 탈당 민형배 의원을 활용해 강행 처리한 절차적 하자를 갖는 법안"이라며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 즉 법과 규칙, 양심은 중요하지 않다는 반교육적, 반사회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의 목적은 일반 대학생의 표심을 노린 무차별적 면제에 있다"라며 "소득순위 10구간 중 8구간까지 학자금과 생활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데 소득 8구간이면 가구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다. 이들에게까지 주는 혜택을 서민층으로 좁히면 어려운 대학생과 청년에게 더 많은 장학금과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대학생 대출 이자는 1.7%에 불과한데 소액 서민금융대출상품도 최소 3~4%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고 고졸 취업자에게는 이런 혜택 자체가 없다. 무엇이 더 사회적 형평과 정의에 부합하는가"라며 "민주당 포퓰리즘의 결과는 소득양극화의 심화다. 민생은 어렵고 대내외적 정세는 엄중하다. 어려울수록 가난한 사람들은 더 고통스럽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모든 계층의 대학생까지 무이자 학자금, 생활자금 대출 혜택을 주기보다는 어렵고 가난한 계층에게 집중해 지원 폭을 넓히는 게 더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일 아니겠나"라며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누구와도 공개 토론할 용의가 있고 합리적 절충점을 찾을 의지가 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