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마약이 피자 한판값 됐다, 文정부가 검찰 손발 자른탓”

지난 21일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사진 출처 = 국민의힘]

당정이 한목소리로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하고 나섰다.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같은 전담기관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마약중독 재활센터를 빠른 속도로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당정은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전임 정부를 지목하면서 마약 수사권 확대도 강조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협의회를 열고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예산 확보와 관련 입법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 21일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는 마약범죄 급증의 원인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가 지목되기도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대 마약사범이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배 증가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마약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축소된 마약 수사권을 원상회복시키고 마약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로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정부가 마약 수사를 주도해온 검찰의 손발을 잘랐고 그 결과 마약을 거래·유통·흡입하는 위험비용이 대단히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마약 투약 비용이 피자 한판 값에 불과하게 됐다는 것이 한 장관의 설명이다.

한 장관은 “악 소리나게,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호기심을 가진 분들에게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최종 목표는 마약 근절”이라고 밝혔다.

마약 유입 단계부터 예방·치료·재활 과정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마약의 밀수와 국내 유통을 단속하고 수사하는 것은 당연히 강화돼야 하지만 이러한 처벌과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사전 예방, 치료, 재활, 교육에 이르기까지 연동성이 충분하게 잘 확보된 그런 대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서울·부산에만 있는 마약중독 재활센터의 권역별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빠른 속도로 더 빨리, 더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특히 SNS에서 마약을 주문하고 암호화폐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비대면 배송으로 받는 등 마약 유통 방식은 날로 진화하는데 대응 역량이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필요하다면 미국 DEA 같은 마약범죄 전담기관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앞서 국무회의를 열고 ’마약류 관리 종합대첵‘ 후속계획을 발표했다.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로 분류해 범정부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수립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마약류 사범 5809명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