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블랙홀 된 전기·가스요금, 에너지정책 '진통'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블랙홀 된 전기·가스요금, 에너지정책 '진통'

정치권이 연일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정부 당국이 총력 대응. 당초 전기·가스요금은 에너지정책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의 협의로 결정. 하지만 2023년 2분기 전기·가스요금은 여당에서 강하게 '컨트롤'하면서 산업부는 기재부뿐만 아니라 정치권까지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담당과장은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 서울로 출장을 갈 정도로 요금 문제 해결에 매달리고 있어. 사실상 다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 에너지 요금 이슈가 지속 제기되면 국민들의 피로감도 확산해 정치적으로 패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와.

○…ADB 연차총회 준비로 분주한 기재부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를 앞두고 주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분주한 4월을 보내.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과 맞물려 한미 정상회담에 직후 의장국 자격으로 한국이 개최하는 행사인데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도 7년만에 ADB총회 계기로 동시 개최. 뉴진스 등 케이팝 선두주자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공연도 선보여. 정보기술(IT) 강국에서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한 문화선진국 면모를 알릴 계획. 민간기업들은 ADB 사업이 대가는 좋지만 국제경쟁입찰로 수주가 쉽지 않은 상황. 정부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주요 해외 발주처와 교류의 장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수주 확대를 지원할 계획.

○…과기정통부, 누리호 발사 한달 앞두고 '잡음'

누리호 3차 발사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부 잡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등장.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최근 항우연 내 외부 기술용역직 일부가 정규직 전환에서 고의로 누락됐다며 관련 기관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

노조 측은 “항우연 소속 기술용역직 9명이 9~19년에 이르는 근무 기간에,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 전 우주환경 시험 업무까지 한 베테랑 핵심 인력들이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방해받았다”고 주장.

노조 주장에 따르면 이들이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과기정통부 관계자 면담을 통해서도 재차 요구했으나 과기정통부는 항우연이 만든 명단에 이들이 포함되지 않아 정규직 전환을 거절했다고.

노조는 이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누락한 항우연은 업무방해죄가, 과기정통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설립됨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는 입장.

내달 24일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된 가운데 이번 기술용역직 정규직 전환 논란은 물론 최근 불거졌던 항우연 연구원 초과수당 미지급 문제 등이 계속됨에 따라 과기정통부 입장은 계속해서 난처한 상태.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