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기술신용평가 담합 판치는데…제재 근거 없다

기사내용 요약
금융당국, 기술신평사-은행 신용등급 사전 모의 적발
"은행 제재 방안 등 기술금융 종합 대책 마련할 것"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7일 서울시내 한 은행영업점 기업고객 창구. 2022.11.0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최근 금융감독원이 기술신용평가사(TCB)와 은행 간 신용등급 담합 행위를 적발했으나, 은행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감독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기술신용등급 담합이 신용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만큼 조만간 은행 제재를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14년 기술신용평가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기술신용평가사는 은행 의뢰에 따라 기업이 보유한 기술정보와 신용정보를 결합·평가해 기술신용등급을 산출하는 곳이다.

은행은 산출된 기술신용등급을 근거로 기업의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한다. 주로 신용과 담보물이 부족한 혁신 벤처기업이 이같은 기술신용평가를 활용한다. 현재 국내 주요 기술신평사는 ▲한국평가데이터 ▲나이스디앤비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등 총 5곳이다.

최근 금감원은 이들 5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술신평사와 은행 간 기술신용등급을 조작하거나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기술신평사들은 특정 기업의 대출을 우대해 주기 위해 은행과 함께 신용등급을 공유하고 사전 협의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기술신평사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업의 기술성·시장성·사업성을 근거로 신용등급을 책정해야 한다.

기술신용등급 담합 행위는 이미 수년 전부터 논란이 돼왔다. 신용등급 담합은 국내 신용 질서를 교란하고 나아가 금융시장 부실 여신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술신용평가는 코스닥 상장심사에도 활용되고 있어 향후 부실 벤처혁신기업이 양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담합 행위가 만연한 원인을 두고 기업·기술신평사·은행 등 이해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술신평사는 기업·은행이 원하는 신용등급을 전달함으로써 평가 건수를 늘리는 등 영업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이어 은행은 기술신평사로부터 받은 신용등급을 근거로 기업들에 대출을 제공해 이자이익을 얻을 수 있다. 차주 기업은 이렇게 얻은 높은 신용등급을 통해 대출 한도를 상향하고 우대금리 혜택을 챙기게 된다.

무엇보다 은행들은 기술금융 지원 실적을 기반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2015년부터 기술금융지원(TECH)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받은 은행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료 인하 등 파격적인 정책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제재가 미흡하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기술신용등급 행위 규칙 대상에 기술신평사와 그 임직원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을 뿐 은행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금감원은 기술신평사 관련 제재에 착수했지만, 은행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 고심 중인 상태다.

일각에서는 일부 기술신평사의 주주들이 은행으로 구성돼 있어 이해관계가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례로 한국평가데이터의 주요 주주는 ▲신용보증기금(15.00%) ▲기술보증기금(8.96%) ▲기업은행(8.96%) ▲산업은행(8.96%) ▲KB국민은행(8.96%) ▲신한은행(8.96%) ▲우리은행(8.96%) ▲NH농협은행(8.96%) ▲하나은행(8.96%) ▲기타(13.32%)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기술금융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정보법을 개정하고 기술신용등급 담합과 관련해 은행을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행위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술금융 관련 종합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법 개정 전까지는 금감원이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을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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