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 후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쫓겨났던 개성공단 사업자들 모습과 그 당시 신문에 게재된 글 과 사진들.
통일부는 20일 북한이 개성공단에 중국 기업의 투자나 일감 유치를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관련 첩보가 있어 관계기관과 확인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 된 뒤 북한이 우리 측 설비를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정부는 이에 대해 여러번의 경고를 하였지만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설비와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난 6일 통일부를 통해 ‘개성공단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대북통지문을 보내려고 했지만, 북한은 통지문 접수를 거부했고 바로 다음 날인 7일 남북통신연락선·군 통신선을 통한 교신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미 국무부는 21일 북한이 중국 업체를 상대로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나 일감을 유치하려는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 만약 중국이 이에 관여할 경우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탈당하겠다, 24일 귀국하겠다” 송영길 22일 파리 기자회견서 밝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지난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가 오고 갔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 상임고문에서 사퇴하고.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당원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귀국 일정과 관련해서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방미 앞둔 대통령 외신 인터뷰, 중국 넘어 러까지 긴장감 넓어지는 한반도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처음으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러시아가 “전쟁 개입”이라고 반발하자 대통령실은 20일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외교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계획 없이 나온 건 아니다”라면서 “사실상 정부가 우크라이나 문제에 더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이 알려지자 북한까지 노골적으로 끌어들이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전날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의 손에 있는 걸 보면 한국이 뭐라 할지 궁금하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첨단 무기 지원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며 한국을 압박한 것입니다. 다음 달 중순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총비서의 딸 김주애는 현장에 함께 동행했다. 김 총비서는 “4월 현재 제작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다그쳐 끝내라”라고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사진=노동신문 뉴스1
노동자연대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1호선 종각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반대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면서 “이것은 무기 지원뿐 아니라 한국군 파병 가능성까지도 열어놓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뉴스1
● 재원 구체방안도 없이… 설익은 전세사기 대책들
“전세 사기를 당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 유서에서
수도권 일대에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한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17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사기를 당한 20, 30대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건 2월 말과 이달 14일에 이어 세 번째 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인천 미추홀구, 화성시 동탄, 부산, 경기 구리시, 대전 등 전국서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경매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일방적인 대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미 보증금을 떼이고 기존 전세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살던 주택을 낙찰받으면 대출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등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동아일보가 18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국회에 발의된 전세사기 관련 법안 27건 가운데 17건이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집계됐고 그사이 지난해 10월 ‘빌라왕’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 아베 피격 9개월만에 또…일본 전·현직 총리 겨냥 잇단 테러
15일 오전 오사카 남부 사이카자키 어촌마을에서 선거 유세를 하려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를 향해 24세 남성이 사제 폭발물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호원이 물체를 밀쳐냈고 용의자는 주변 시민에게 제압된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폭발물은 땅에 떨어지고 52초 뒤 터졌지만 그전에 기시다 총리는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지난해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유세 중 사제 총에 맞아 숨진 지 9개월 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21일에는 기시다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14명과 일본의 각종 침략 전쟁에서 숨진 군인 등 246만여 명의 신위를 보관하고 있는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본인 명의로 공물을 바쳤습니다.
● 김기현 “그 입을 당장 닫으라” 고 했지만 커져만 가는 ‘전광훈 논란’
극우 성향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7일 서울 성북구의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없애고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 그가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켜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즉각 전 목사를 향해 “그 입을 당장 닫으라”고 했습니다. 한 여당 지도부 인사는 “극우 이미지와 선을 긋자는 건 지도부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전체 당원 중 전 목사와 관계된 사람은 800여 명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