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모든 정치적 책임"...돈 봉투 의혹은 '부인'

■ 진행 : 김영수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탈당을 선언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사건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관련 내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제 저녁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1시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희가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해 봤습니다.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송영길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제가 4월 15일에 당 대표 출마 회견을 했더라고요. 일정표를 받아서 보니까…. 그리고 4월 18일부터는 후보 등록 이후에 전국순회 강연, TV토론….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 드립니다.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 상임고문도 사퇴하겠습니다.]

[앵커]

요약을 하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몰랐다. 하지만 정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 당을 탈당하겠다라는 것.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요지가 탈당한다는 얘기하고 귀국하겠다. 민주당에서 귀국을 미루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부담을 많이 가졌었는데 일단 귀국한다고 얘기했고. 귀국해서 검찰 수사를 받겠다. 지금 핵심이 몰랐다는 거예요. 의혹을 전혀 몰랐다. 방금 보셨잖아요. 저 부분이 검찰 수사로 어떻게 밝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녹음파일에 의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이 사안을 알았다가 판단될 수 있는 정황을 의심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이해가 안 가기는 해요. 의혹을 전면 부인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일단 정치인들 우리나라 부패 사건이라든지 뇌물 사건 보면 한 명도 시인하는 걸 못 봤어요. 이건 알 수 없는 것이고. 일단 본인이 모른다고 했으니까 일단 귀국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소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그 얘기는 송영길 전 대표 기자회견은 검찰 조사이 없지만 자기가 조사를 받겠다, 수사를 받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소환이 있을 거예요.

소환하고 또 전반적인 녹취파일에 의하면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해요. 알 길은 없는 거죠. 본인은 몰랐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탈당하고 송영길 전 대표가 수사를 받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가. 여러 의원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고. 다 버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밝혀지냐의 문제인데 어쨌든 민주당은 이 사안을 지금처럼 안일하게 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윤관석 의원도 그렇고 이성만 의원도 그렇고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지고 탈당은 하는데 일단 의혹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당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탈당을 하는 건가요?

[장성호]

앞으로 향후에는 검찰과 치열한 증거 싸움이 진행이 될 텐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당법 50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 경선 과정에서 금품이라면 대표가 알선, 지시, 권유. 이 세 가지가 있냐 없냐가 그것이 핵심 사안이고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지만 26년 동안 인천시당 정책실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국회의원까지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에 대한 애착도 상당히 크고. 한 번도 탈당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결국은 탈당을 해서 명예회복해서 들어오겠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송영길 대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배수의 진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통절한 책임감 그리고 모든 책임지고 당당하게 밀고 나가겠다.

그리고 이것의 무죄 입증을 위해서 탈당하고 검찰 조사를 스스로 가서 받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여기에서 핵심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본인의 정치 인생을 걸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의 리스크가 상당히 크고 지금 여론조사 지표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만큼은 본인이 끌고 밖으로 나가서 검찰과 증거싸움을 해서 가부간의 결정을 하고 당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까지 노력을 하겠다.

그러나 이것이 최 교수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3만 개의 녹취파일 중에 이것이 법원에서 과연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성만 의원이라든가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당의 리스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송 전 대표의 리스크가 될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이제는 검찰이 이것에 대해서 입증할 차례가 됐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도 송영길 전 대표의 빠른 귀국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이 논란을 당에서 분리시켜서 가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그게 분리가 되려면 당에서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최창렬]

일단 지금 얘기 나오는 의원들,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얘기되는 의원은 두 명이잖아요.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인데. 신중은 의원인가, 그분이 입장을 밝힌 게 있어요.

[앵커]

본인은 거론됐지만 아니다.

[최창렬]

전혀 아니다. 빨리 수사해라. 그래서 169명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건데 지금 장 교수님 말씀처럼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증거가 있고 증거에 따라서 입증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원에 의해서 판단이 내려져야 되는데 법률적인 책임하고 별개의 영역으로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들이 생각할 때 녹음파일이 워낙 구체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원들이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현역 의원도 그렇고 권리당원도 그렇고 대의원들도 돈을 받았다는 게 의혹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탈당하고 이건 당연한 거고 탈당했다고 민주당의 부담이 덜어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송영길 전 대표가 송영길 후보로서 뛰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당내에서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탈당하고 검찰 수사받는다고 민주당의 책임이 덜어지는 건 아닌 것이고.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일상적으로 대가성을 전제로 해서 금품을 받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건이잖아요. 표를 매수한 거란 말이에요. 표를 매수해서 매표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정치나 민주주의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거든요, 이 자체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출당, 탈당 조치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무조건 출당, 탈당 시킬 수도 없겠죠.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완전한 딜레마예요. 무슨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정치탄압이니 기획수사니 이런 말이 들어갔잖아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송영길 전 대표도 기자회견 때 그런 말은 아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은 어쨌든 이 사태의 진전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단지 당내에서 자체 진상조사가 없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이 뭔가 누가 받았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자금이 조달되고, 이런 걸 밝힐 필요가 있죠, 당 차원에서. 그런데 그걸 안 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장성호]

송영길 전 대표가 변호사지 않습니까? 어제 성명서를 낭독하고 그 질의응답 시간에서 돈봉투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나랑은 관계없다. 그때 바빠서 대표가 그것까지 신경 쓸 수가 없었다. 변호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적 증거를 세심하게 살펴봤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본인은 핵심 증거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검찰 조사를 하라,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 같고.

물론 민주당의 리스크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한나라당 차떼기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혁신과 쇄신 이것이 뒤따라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 지도부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혁신과 쇄신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 반드시 보일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와서 검찰 수사를 스스로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연히 검찰이 소환하면 갈 수밖에 없는 처지고. 여기에서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히 처음부터 이것에 대해서 많이 드러난 인물이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와 함께 검찰 조사를 받겠다. 이런 선언을 하는 수준이 상당히 당을 혁신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큰데 과연 두 의원이 그렇게 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앵커]

측근이잖아요.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이. 그러면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선언을 했으면 그 두 분도 따라서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장성호]

지금 현재로서는 언론이라든가 녹취록에 나온 것을 가지고 언론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무관하다. 그렇기 때문에 탈당을 했다면 이것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렇게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탈당은 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조사를 해달라. 스스로 검찰에 나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내일 오후에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하게 되는데 기자회견 때는 말을 많이 아꼈었잖아요. 그런데 해명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의혹을 풀어나갈까요?

[최창렬]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른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겁니다. 지금 나오는 건 어쨌든 녹취파일이잖아요. 녹음파일에 의한 거예요. 진술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밀고 나가면 증거로 채택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검찰이 어떠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검찰 입장에서 지금 몇 명의 의원들을 특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검찰도 언론에 유포했다고 보지 않고, 이 사안을. 아무튼 녹음파일 자체의 신빙성, 그리고 대개 이런 진술이나 녹취파일의 신빙성은 구체성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일관되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가지고 과연 얼마나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거론되는 의원들이 그걸 부인해나갈 수 있을지 그건 단정하기가 어려워요. 결국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공개되는 거는 녹음파일들이란 말이에요. 이정근 사무부총장하고 대화했던 것. 윤관석 의원하고 대화한 걸 보면 돈이 오갈 수 있었겠다는 게 느껴지긴 해요. 그게 이른바 합리적 의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길이 형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아까 장 교수님 말씀처럼 정당법에 있는 알선, 회유, 지시. 이 정황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지 송영길 전 대표는 의혹을 몰랐다. 아까 말씀처럼 4월 15일에 기자회견 하고 18일부터 전국을 다니고 했기 때문에 그걸 챙길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영길이 형 얘기도 나오고 송영길 전 대표가 알 것 같은 정황이 담겨 있는데 얼마나 부인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시점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장성호]

지금 시점에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없고 당의 거명되는 분들, 신정호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에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 자신 있다, 검찰 수사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선제적으로 의원들이 각개약진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당에서 당신이 가서 그러면 조사받고, 인정해라. 그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엄연히 이것은 검찰의 기소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다음에 법원에서 판단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당의 입장은 이것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총선이 지금 1년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정리되는 것이 당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식이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송영길 의원이 내일 귀국하는 것 같습니다. 큰 정치인이고 당대표까지 한 분이고 민주당에 대한 애당심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끌어안고 이 문제는 내가 당의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겠다. 그것이 당으로서는 최선의 길이고.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혼자 결정을 하겠습니까?

지도부와 같이 상의를 해서 이 문제는 내가 결정했고 내가 끌고 갈 테니까 당은 나름대로 이 문제가 있다고 상정을 하고 과거 한나라당의 차떼기 정당을 쇄신한 것처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부패와 관련해서 당의 일대 쇄신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달라. 민주당에 고비가 있을 때마다 이런 쇄신의 여러 가지 세리머니는 상당히 강하게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조만간 송 전 대표가 검찰조사를 받는 시점에 민주당은 나름대로 혁신과 개혁의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 확실합니다.

[최창렬]

혁신과 개혁이라는 게 좋은 말씀인데 혁신, 쇄신도 좋은 말씀인데 이 의혹 사건의 핵심은 전당대회 때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공천 개혁이라든지 정당을 개혁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참 민주당으로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 나중에 밝혀지고 나서 밝혀진 의원들이 탈당하거나 출당하거나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전수조사는 필요할 것 같아요, 국민들 앞에. 지난번에 LH 부동산 투기 의혹 때도 그랬단 말이죠. 거론되지 않은 의원들이야 결백할 테니까 전부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게 있는 것 같다고 밝히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 진상규명이 쇄신과 혁신인 거죠. 다른 제도적으로 공천제도, 정당제도 이런 거를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앵커]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정해 놓고 하면 사실 개혁 자체도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상조사는 필요하다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장성호]

우리가 청문회 할 때 300개, 200개 질문을 하고 청문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청문회 사전 자기 검증을 하고 나서 청문회를 하면 청문회 가면 또 전혀 다른 국면이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검증에서 나는 여기에 해당이 없다. 물론 그렇게 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그럼 전수조사 하자. 그러면 그 전수조사를 가지고 또 당에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도부로서는 전수조사까지는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고. 검찰의 조사 진행 과정, 그리고 또 이정근 녹취록이라든가 언론에서 여러 가지 발표하는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막으면서 가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최선의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좀 전에 제가 혁신과 쇄신, 개혁 얘기했는데 그것은 결국 당헌당규라든가 당헌을 고쳐서 부패정당의 이미지를 앞으로 끊겠다. 그런 것이 저는 최선의 전략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내일 송 전 대표가 귀국한 다음에 송 전 대표나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내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3.8전당대회에서 전광훈 목사에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이다라고 인정은 했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광훈 리스크가 정말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최창렬]

전광훈 목사와 선을 못 끊는 것 같아요. 그게 이유가 당원 100%로 전당대회를 찍었잖아요. 당심 100%니까 민의가 반영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광훈 목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관철된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입당을 많이 시켰다. 지난번에도 국민의힘과 결별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또 엉뚱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자기가 더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인정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당대표에 출마한 후보들은 한 표라도 아쉬우니까 일단 전광훈 목사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 유혹을 느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전광훈 목사의 발언들이 보편 상식적인 차원하고는 거리가 먼 발언을 많이 해 왔던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와 확실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어요. 선 긋는 게 당의 조치가 이중당적은 이제 탈당시키겠다는 건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거기 전광훈 목사 추천이라고 쓴 당원 가입서, 그거 보고 출당시키겠다는 건데.

[앵커]

9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최창렬]

그거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알 길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다 전광훈 목사의 추천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이 다 썼을 리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보다도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자체가 너무 보수와 우경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최고위원들의 발언도 있었잖아요. 태영호 최고위원도 그렇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렇고.

국민의힘 내 지도부의 인식 자체를 바꿔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역사인식이라든지 그리고 보편적인 상식에 입각한 이런 부분들에 위배되는 것들. 그럴 때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이지. 누구를 솎아내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안이 있고 다른 기념식이 있거나 다른 일이 있을 때 저런 반응이 또 튀어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자체가 중도로 수렴하고 역사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게 본질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기현 대표의 발언이 조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거든요. 우리 당에 영향력이 없다고 했는데 전당대회 때는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성호]

전당대회 때는 한 표가 아쉽고 그리고 이것이 전광훈 목사의 리스크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과거 문재인 정부 때 태극기부대 그리고 촛불, 광화문에서 거리의 정치가 난무할 때 그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박근혜 탄핵이라는 그런 당이 무너질 직전까지 간 상황에서 그래도 그때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당 내부 깊숙이 스며든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이 어려울 때는 누구나 다 와서 내가 보수고 내가 보수의 적통이고 내가 이 당을 살리겠다 하면 당이 쓰러져가는데, 그걸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지금은 정권을 창출한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 선거 때 연대와 포용과 탕평, 연포탕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의 리더십을 보면 포용의 정치가 아니고 지금은 배제의 정치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본인의 확실한 지지그룹을 내년 총선을 통해서 핵심을 심어놓고 그다음에 보수 정당의 새로운 가치를 맞는 인적 구성을 다시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김기현 대표의 연포탕 정치와는 상당히 배척되는 그런 과정에 있고.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 정당, 집권 여당이 됐는데 그러면 내년 총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총선에서는 지지층, 계층, 그룹 이런 것들을 누가 더 많이 모아서 중도층을 흡수해서 승리하냐, 그것이 관건인데 그렇게 봤을 때 전광훈 목사는 독이 든 성배가 되어 있고 과연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전광훈 목사를 배제해야 되는데 배제하고 나서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해서 또 다른 흡수전략이 있냐. 그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전광훈 목사를 배척하고 다른 세력을 보완 대체재로 흡수해서 당의 파이를 키워야만 수도권에서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딜레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냐 아니면 패배하냐.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물론 저런 교회 목사님이 정당의 공천권에 깊숙이 개입하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중도층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장 단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지 그것은 당의 핵심적인 리더십이 어떻게 하냐, 단절하냐 아니면 멀리서라도 그냥 우호적으로 가냐.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지율도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을 했고 민주당은 4%포인트 하락했거든요. 결국 돈봉투 의혹이 더 파급력이 셌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최창렬]

돈봉투 의혹이라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상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차원을 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대가성을 전제로 하는 그런 금품수수 사건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최고위원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건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의 지지율이 별로 안 떨어진 거라고 봐요. 4%밖에 안 떨어진 게.

[앵커]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저는 앞으로 이 사건의 파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송영길 전 대표에서 그칠지, 일파만파 다른 영역까지 확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은 정말 당을 해체할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총선을 치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놔두면. 완전하게 그야말로 상상을 뛰어넘는, 정치적 상상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통 민주당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저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4%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큰 태풍 같은 게 올 수 있다. 태풍 전야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주제 짧게 여쭤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고요. 국회도 그렇고 당정이 모여서 여러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사실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피해대책이라는 게 모자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겠습니까?

[장성호]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의 이념적인 스펙트럼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지층을 상대로 하는 것이 정당의 생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전세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영세 상공업자라든가 가진 자보다도 갖지 못한 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산층과 서민을 생각하는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전원 돌려주자,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수 정당의 가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딪히는 부분은 아픈 부분을 해소하자는 것은 양쪽이 공감을 하지만 강론에 가서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대로 간다면 국민의 아픔이 더 커지고 국민적 합의 정책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각성을 해야 되는데. 여당, 야당 각각의 논리대로 지금 가고 있고 그러면 타협이 안 되면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중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법이라는 것은 국회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당, 야당이 국민의 아픔을 우선으로 하고 지지층을 보지 말고 국민의 아픈 부분을 먼저 해서... 정치가 왜 있습니까?

국민의 아픈 부분을 긁고 그리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는 것이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는 입법으로 말한다. 입법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짧게 하실 말씀 있을까요?

[최창렬]

우선 야당, 여당이 추진하는 게 법률 조직 단체의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건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지금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슬픔, 이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아까 장 소장님 말씀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당하고 있는 거고. 또 워낙 수법이 교묘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은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워낙 수법이 고도로 발달돼 있어서.

야당에서는 일단 매입을 하자. 공공매입해서 해결하자는 건데 지금 여당 특히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얘기는 그렇게 해 봐야 채권자에게만 돌아가지 그게 전세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 얘기가 다 일리가 있어요. 이건 그야말로 민생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지지층을 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여야가 이건 정말 상임위 차원에서 국토부 장관의 말도 일리가 있는 거니까, 결국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들에게 돈이 그대로 100% 돌려줘야 돼요.

국가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건 다 하면서 왜 이건 안 하는 겁니까? 예타 면제한다고 다 멈췄는데 어쨌든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막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발본색원이 되지. 그리고 전세사기 당한 사람들 여러 관계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일벌백계 정도가 아니라 법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의 형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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