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본회의 상정 앞두고 의료계 긴장감… 의사·조무사 파업 시사하며 반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을 방문해 중환자실 및 수술실, 응급실 등 특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료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파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간호사 단체는 법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은 24일부터 5박 7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동행을 취소했다. 조 장관은 당초 윤 대통령 수행단에 포함됐지만, 간호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주무 부처 장관이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는 의견에 출장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은 27일 전까지 간호법과 관련된 각 직역 단체와 관계자들을 만나 막판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 장관은 지난 17일 대한간호협회, 19일 병원간호사 회장단, 20일 이대목동병원 현장 간호사, 2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을 방문하며 중재에 나섰다. 정부는 당정이 마련한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간호협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파업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22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필수 의사협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은 협회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안건으로 2년 가까이 중심에 서 있다. 다가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재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가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간호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성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3%가 파업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간호조무사협회도 25일 1000여명이 개인 연가를 활용해 경고성 파업을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총파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간호협회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정부의 중재안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복지부는 간호법 중재에 힘쓰는 한편, 간호사 인력 부족과 처우 개선 방안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세계 간호사의 날인 5월 12일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간호법 갈등이 심각한 만큼 대책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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