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해 쓰러진 여성을 또…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

“마약 관련 범행 집행유예 기간이지만, A씨가 자녀 부양하고 가족이 선처 탄원하는 점 등 고려”

 
성폭행을 당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끌고가 또다시 강간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자녀를 부양 중이기도 한 그는 마약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이날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18일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피해 여성인 B씨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먹인 뒤 강제로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인인 남성 C씨와 전날 주점에서 만나 우연히 알게 된 여성 2명 등 총 4명이서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A씨는 술자리 게임 등을 주도하며 여성들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했다.

C씨는 B씨와 둘만 거실에 남겨지자 B씨를 거실에서 성폭행했다.

A씨는 B씨가 성폭행을 당해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는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화나니까 가만히 있어라’며 강압적으로 B씨에게 연이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앞서 C씨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2021년 9월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후 타인에게 운전자를 허위로 진술하게 한 사건과 성폭행 사건을 하나로 묶어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마약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했고 A씨가 자녀를 부양하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