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여당, `전세사기 사태 심각성` 엄중하게 보고있다"

당정, 오늘 전세사기 대책 협의…대통령실 함께 '공공매입' 방안 논의 예정

"그만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이번 전세 사기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국민의힘 관계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한 출국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대책 논의에 나선다.

협의회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매 주택을 대신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놓고 당정과 대통령실이 세부 내용을 조율·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지원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할 경우 LH가 대신 '매입임대제도'를 활용해 구입한 뒤 이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거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LH가 피해 주택을 피해 임차인 대신 매입하는 구조인 셈.

이를 위해 피해 임차인과 LH 등 공공기관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협의회에서는 입법 방향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4월 임시국회에서 전세 사기 대책 입법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서 야당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피해 임차인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방안 등을 우선 처리하는 것에 여야가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밖에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을 확대하는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감정평가사법 등의 개정안을 이번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최상목 경제수석·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