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학자금 이자 감면 강행` 이재명 직격 "포퓰리즘으로 범죄 덮을 수 없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포퓰리즘으로 범죄국면을 덮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법안의 강행처리를 예고하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양심이 있냐"라고 주장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양심과 염치가 있느냐"고 되물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 내용이 어려운 대학생을 위한 이자 면제라면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법안의 목적은 일반 대학생의 표심을 노린 무차별적 면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순위 10구간 중 8구간까지 학자금과 생활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데 소득 8구간이면 가구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다"며 "이들에게까지 주는 혜택을 서민층으로 좁히면 어려운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과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특히 "대학생 대출 이자는 1.7%에 불과한데 소액 서민금융대출상품도 최소 3~4%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고 고졸 취업자에게는 이런 혜택 자체가 없다"며 "무엇이 더 사회적 형평과 정의에 부합하는가"고 따졌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은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선 때는 표를 위해서 전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코로나 지원금을 뿌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 포퓰리즘의 결과는 소득양극화의 심화"라며 "지난 정권에서 소득 상위 10%는 연평균 소득이 1429만 원이 늘어난 반면, 하위 10%는 18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생은 어렵고 대내외적 정세는 엄중하다. 어려울수록 가난한 사람들은 더 고통스럽다"며 "한정된 국가재정 속에서 사실상 모든 계층의 대학생까지 무이자 학자금, 생활자금 대출 혜택을 주기보다는 저소득층 대학생들과 자립 청년 등 어렵고 가난한 계층에게 집중하여 지원 폭을 넓히는 게 더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일 아닐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나는 이 법안과 관련해서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누구와도 공개 토론할 용의가 있고 합리적 절충점을 찾을 의지가 있다"며 "그러나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궁극적 목적은 연속적 포퓰리즘 논쟁을 통해 자신과 당이 처한 범죄국면을 희석시키는데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국면 전환과 표를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기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 대표는 부당한 욕망의 실현을 위한 선동과 폭주를 멈춰야 한다"며 "그게 양심 있는 사람들이 할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