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작년 4분기 국민제안 후보 과제 405건 발굴”...키워드는 이태원·코로나·부동산 등

23일 오전 보도자료 배포
지난해 4분기 중 1만5000여 건의 국민제안 접수

대통령실은 23일 지난해 4분기 중 접수된 국민제안 1만5704건을 분석한 후 후보 과제 405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이 ‘실명제, 비공개, 책임답변제’ 원칙하에 지난해 6월 23일부터 운영 중인 대국민 소통 시스템이다. 지난해 4분기 국민들이 제안한 과제들의 키워드는 이태원, 코로나, 경찰, 부동산 등이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대통령실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4분기 접수된 국민제안의 운용 경과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보고드리기 위해 국민제안 보고서 제2호를 발간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월 12일 발간한 국민제안 보고서 제1호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것이다.

국민제안은 지난해 4분기 중 1만5704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제안은 일차적으로 소관 기관에 배분됐다. 소관 기관은 3월 말까지 88.7%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

이와 병행해 대통령실은 2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했다. 지난해 4분기에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후보 과제 405건을 발굴했다. 소관 기관에서 채택하지 않은 제안이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점검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검토 대상 과제에 포함했다고 한다.

이후 관계 부처 협의 및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5건을 2차 정책화 과제로 채택･추진키로 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주요 키워드는 ‘이태원’ ‘코로나’ ‘경찰’ ‘부동산’ ‘흉악범’ ‘장애인’ ‘지원금’ ‘용산’ ‘소상공인’ 등이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및 재발 방지, 코로나 마스크 해제, 전세 사기, 흉악범 거주제한, 시위문화 개선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민제안을 담당하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지난해 6월 국민제안시스템 개통 이후 총 4만여 건, 일평균 200여 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되며 국민들께서 큰 관심을 가져주셨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성의 있게 검토해 정책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활 공감형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해 6월부터 국민제안을 운용한 후 도서정가제 제도 개선 및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 등에 대한 정책 건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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