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1.5만건 분석해 두번째 보고서 발간

최종 15건 2차 정책화 과제로 채택

[국민제안 홈페이지 캡처]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3일 지난해 1·4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의 운용 경과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보고드리기 위해 국민제안 보고서 제2호를 발간했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실명제, 비공개, 책임답변제 원칙 하에 지난해 6월 23일 개통한 시스템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월 12일 발간한 국민제안 보고서 제1호에 이어 두번째로 발간된 것이다.

국민제안은 지난해 1·4분기 중 총 1만5704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제안은 일차적으로 소관기관에 배분됐으며, 소관기관은 3월 말까지 그중 88.7%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

이와 병행해 대통령실은 2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했다. 지난해 1·4분기에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후보과제 405건을 발굴했다. 소관기관에서 채택하지 않은 제안이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점검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검토 대상과제에 포함했다. 이후, 관계 부처 협의 및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5건을 2차 정책화 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4분기 국민제안을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인 연령대별로는 60대(24.0%), 50대(20.7%), 20대 이하(19.8%)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분기 대비 청년층의 참여가 늘어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8.1%p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경찰·검찰·법원(16.2%), 행정·안전(13.0%), 재정(6.5%), 문화(6.4%)의 순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주요 키워드는 #이태원 #코로나 #경찰서 #부동산 #흉악범 #장애인 #지원금 #용산 #소상공인 등이다. 이태원 참사 및 재발 방지, 코로나 마스크 해제, 전세 사기, 흉악범 거주제한, 시위문화 개선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지난해 6월 국민제안시스템 개통 이후 총 4만여건, 일 평균 200여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되며 국민들께서 큰 관심을 가져주셨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성의있게 검토해 정책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활공감형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