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넘는 국고보조금 사업, 외부 검증… 노조·시민단체 회계 견제

문재인 정부 때 국고보조금 규모 71.6% 증가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 ‘전면 재정비’ 나선 정부

기획재정부 전경. /뉴스1

기획재정부가 1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외부 검증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의 금액 기준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하면서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회계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에는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금 사업의 범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고보조금은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국가가 재정상 원조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 60% 정도 쓰인다. 농림수산과 환경 등 분야가 사회복지 분야 뒤를 따른다.

문재인 정부 때 국고보조금 규모는 59조6000억원(2017년)에서 102조3000억원(2022년)으로 71.6% 늘어났다. 중앙정부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4.9%에서 16.8%로 확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문 정부에서 늘어난 반면, 관리가 미흡했다며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앞서 지시한 바 있다.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액수 기준을 1억원으로 낮춘 것도 관리 강화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검증 기준을 낮출 경우 외부 검증 대상은 4배 이상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2년 기준 3억원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총 9079개였다. 이를 1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4만411개로 늘어난다.

올해 회계연도부터 집행되는 1억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결산 때는 정산보고서도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국가가 지급한 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운영될 경우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페널티를 주거나 지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개정령은 5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