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이 마지막 기회…'반도체 규제 완화 받아내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내일(24일)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정부는 '첨단 기술 동맹 강화'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적 의미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해 만든 반도체법의 과도한 규제 해소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는 4대 그룹 총수 등 경제사절단 122명이 동행해 양국 경제 현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벌입니다.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지난 19일)>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대통령과 함께 경제중심의 정상외교를 현장에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우리 산업계는 인플레이션 방지법이 어느 정도 끝난 상황에서 미국과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분야로 반도체를 꼽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법 안전장치 세부조항에 우리 반도체 기업에 무리한 요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려면 초과이익 발생시 일부를 미국에 내놔야 하는 것과 재무지표와 웨이퍼내 합격품 비율 등을 제출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익은 줄이고 영업기밀은 공개하라는 건데, 대만 TSMC가 최대 고객사 애플의 공개 반대를 이유로 미국에 반발하는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10월 끝나는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조치 유예 기간도 논의 과제입니다.

유예 기간 연장이나 수출금지 대상에서 한국 기업의 배제, 또는 비메모리 분야만 규제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김양팽 /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제조장비 수출 규제의 경우 현재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국내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 상무부에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 반도체 업계에 대한 무리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정상회담 #반도체법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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