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쌍특검 ‘패스트트랙’ 27일 본회의 표결 추진...내년 총선 호재 판단

8개월 후 입법하면 총선 앞두고 수사...거부권 행사하면 역풍 가능성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 일당 뇌물 수수 의혹을 규명할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법’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를 밝힐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야권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내년 총선을 겨냥한 장기적 포석을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20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논의 끝에 오는 26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의결되지 않거나 김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으면 27일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했다. 정의당은 26일까지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를 기다려보겠다고 밝혔지만,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

결국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7일 쌍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표결 추진이 유력해 보인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의 찬성(180표)이 필요하다. 민주당(169석)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정의당(6석), 기본소득당(1석)이 협조하면 180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민주당 등은 보고 있다.

다만 ‘김건희 특검’의 경우 특검 범위와 추천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어 조율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정의당은 특검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다른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의혹으로 정했지만, 민주당은 김 여사가 운영해온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의혹까지 포함했다.

특검 추천권의 경우 민주당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로 정해 사실상 민주당이 추천하도록 했지만, 정의당은 이를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으로 정했다. 이런 차이에도 양당이 각각 발의한 특검법 중 하나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최종 입법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과정이 신속한 진상규명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 썩 나쁘지만은 않은 카드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특검이 가동되면 총선을 불과 서너 달 앞둔 시점에서 여권에는 악재로, 야권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특검 지지 여론이 높아서 역풍이 불 수 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