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 한국 핵 무장, “한미 동맹 와해” VS “북핵 억제 효과 커”

▲[시사기획 창 ‘한반도 게임체인저’ 중에서]

우리 스스로 핵무기를 갖춰 북한과 핵균형을 이루고, 이를 통해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핵무장론.

반면 독자적 핵무장론에 반대하는 측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합니다.

미국의 북핵 억지력이 앞으로도 이상 없이 작동할 거란 설명입니다.

실제로도 최근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은 물론 B-1B, B-2 같은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보내는 빈도를 높였습니다.

토비 달튼 / 미국 카네기평화재단 핵정책프로그램 국장
억제는 100% 제대로 발휘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북한이 한국을 실제로 공격했던 게 언제던가요? 꽤 오래 됐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미국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망가진 게 아니면 고칠 필요가 없다.” 한국의 대북 억제력은 망가지지 않았어요.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신성호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예나 지금이나 한미 동맹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와 기능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여기에 저희는 오히려 더욱 더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자체 핵 무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식의 논쟁은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다.

그렇다면 핵무기 없는 한국은 어떤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유사 시 제대로 작동할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우리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해,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

그럼에도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 북한 미사일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압도적 무기로 북한 지휘부와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 체계,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핵무장론자들은 북한이 이 3축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신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점에 주목합니다.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하며 탄도미사일의 파괴력과 순항미사일의 회피 기동의 장점을 모두 갖춘 극초음속 미사일, 잠수함에서 은밀하게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인 SLBM,

핵을 탑재한 이런 무기들이 완성될 경우 현재의 3축 체계가 이를 막을 힘이 있느냐는 겁니다.

송승종 /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3축 체계? 3축 체계는 재래식 방어체계 가지고 핵무기를 억제한다는 건데 이건 이론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활이나 창을 가지고 기관총을 쏘는 적하고 관계에서 억제를 해보겠다 이런 약간 무모함. 확장억제가 작동되기를 바라지만 확장억제는 태생적으로 작동될 수가 없습니다.

박휘락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특임교수
우리가 갖고 있는 한 발의 핵무기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100발의 핵무기보다도 억제 효과는 더욱 더 클 수 있다. 왜? 자위권이라는 정당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하지만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는 확고한 태도입니다.

이런 이유로, 핵무장 반대론자들은 동맹의 와해를 우려합니다.

아담마운트 / 미국과학자연맹 선임연구위원
미국은 미국 동맹국들을 포함해 전 세계 핵무기가 확산되는 걸 막고자 강력하고 또 계속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결정하면 동맹 관계에 큰 피해를 유발할 겁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면 한국은 더 고립되고 군사력을 잃을 겁니다.

토비 달튼 / 미국 카네기평화재단 핵정책프로그램 국장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미국이 한미동맹을 철회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선 안 된다는 것에 대해 미국 내 어떤 이견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미국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한국에서 핵무기가 확산돼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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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시 : 2023년 4월 18일(화) 밤 10시 KBS 1TV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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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원 기자 (swcho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