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같아요"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급증

이달 들어 600여건…임차권 등기 명령도 약 4배 증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전세 사기가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면서 불안해진 부산지역 세입자들의 문의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18일 동안 모두 573건의 전화상담과 101건의 내방 상담이 이뤄졌다고 23일 밝혔다.

내방 상담이 잇따르다 보니 피해센터에는 전화를 걸어도 상담원과 연결되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

센터는 상담자 중 국토부 기준에 적합해 전세 피해 확인서 발급이나 금융지원 진행 절차를 밟는 경우가 11건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지원 절차 진행이 4건, 긴급 주거지원 절차가 7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부산에는 84채의 긴급주거시설이 마련돼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중 허위 계약 의심 사례도 있고, 무권계약이 의심되는 전세 사기도 있다"면서 "아직 경찰에 수사 의뢰 조치까지는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하는 조치인 '임차권 등기 명령'이 설정된 건수도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 내 임차권 등기 명령은 353건 설정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91건이 설정된 것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현재 국토부나 관련 기관들은 전세 피해 건수가 올해 하반기에야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년 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는 비싸게 전세 계약이 체결됐지만, 올해 집값이 하락하면서 지금 집값이 전세가보다 낮은 경우도 있어 만기가 본격적으로 돌아올 경우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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