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지역 신청" vs "획기적 지원책"…'광주 군공항' 미묘한 입장차

광주시·전남도 이전 사업비 재산출 내용 놓고도 맞서
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 '만남' 시간 필요할 듯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재석 256인, 찬성 245인, 반대 3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4.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특별법 통과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다음 수순을 두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시는 '이전 지역 신청이 먼저'라고 밝힌 반면 도는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전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3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2016년 당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책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비는 5조6000억여원이었다. 이전 사업비에서 개발비 등을 제외할 경우 이전 부지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4500여억원이었다.

수천억원이 지원될 수 있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 지역으로 거론된 곳에서는 소음 등의 문제로 인해 반대가 극심했다. 전남도는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국가 주도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021년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군공항 이전 지원대책 협의에서 이전 사업비를 재산출하기로 했다. 이후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이전 사업비를 재산출했다.

광주시는 재산출된 이전 사업비를 국방부와 공유했고, 국무조정실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사업비 재산출이 국무조정실에서 진행했던 사업인 만큼 비용 등은 비공개되고 있다.

광주시가 재산출한 이전 사업비는 땅값과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16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전 사업비의 상승으로 이전 지원금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남도는 광주시가 재산출한 이전 사업비의 정확한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다면서 정확한 내용이 담긴 서류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이전 사업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방공포대나 탄약고, 군공항 등 어떤 사업이 포함됐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데다가 이전 지원금의 규모, 획기적인 지원책 등이 어떤 것인지 등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획기적인 지원책이 무엇인지, 정확한 비용 산출이 어떻게 됐는지 등이 담긴 내용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군공항을 보내는 쪽에서 어느 지역을 놓고 산출했고,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이전 지원금이 얼마나 마련됐는지 등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진행될 사업인데 어떤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는지 알아야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에서도 판단하는데 쉽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반면 광주시에서는 이전될 지역이 결정돼야 해당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입장차를 드러냈다.

대구의 특별법을 살펴보면 이전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반경 10㎞ 내에서 찾아야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해당 지역 전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 진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돼 있다며 광주시는 "현행법이 더 유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전 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을 원하는 지역이 요청할 수 있는 사업이 다른데 법이나 시행령에 사업을 확정짓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전 지역에 지원사업을 할 수 돼 있는 만큼 이전 지역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는 전남도를 배제한 적이 없다"며 "재산출된 이전 사업비 내용은 전남도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양 시도의 수장이 만남을 갖는 등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해서는 광주전남의 지도자들이 미래를 위한 결단을 해야 한다"며 "김영록 지사와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이전 후보지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방안 등 특별법 후속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밝힌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법을 찾을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시도 수장의 만남이 쉽사리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을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돌파구를 뚤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보내는 쪽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줘야 한다"며 "이 사업이 최소 10년에서 15년은 진행될 사업인데 초반에 확실하게 해놓고 가야지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 전남에서는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