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노인 해외탐방 가능 관련 조례 입법예고 논란

기사내용 요약
국내 선진지견학 이어 해외탐방사업까지 확대
보조금 사업 중복 등 외유성 연수 악용 우려 커

[서천=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서천군이 지역 어르신의 해외 탐방사업이 가능한 ‘서천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입법예고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군과 제보자에 따르면 서천지역 노인들의 국내외 선진문화 탐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은 지난달 30일 서천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입법예고 했다.

개정 입법 예고문에는 해외 문화탐방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관광 인프라 부족으로 적절한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한 어르신을 위한 사업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돼 있다.

기존의 조례는 국내외 선진문화 탐방사업과 같은 사업이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조례개정을 통해 어르신들을 해외연수(탐방)에 보낼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문화생활 복지 증진이라는 명목 하에 일부 어르신들에게 해외여행을 보낼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군이 언제든 예산을 수립해 어르신들을 해외탐방이란 명목으로 여행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천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지금까지 공공기관, 지방의회 등 많은 기관에서 벤치마킹, 탐방이라는 이유로 해외연수 및 출장을 다녀오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해외 출장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떨어지고 외유성 순방으로 점철되면서 혈세 낭비란 지적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군은 노인지도자(경로당 회장)를 대상으로 매년 국내 선진지 견학 사업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서천군지회에서 보조금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경우 1750만 원을 들여 경로당 회장과 노인회 임원을 대상으로 타 시군 방문 견학 및 야유회를 다녀왔다.

군이 어르신들의 국내외 선진문화 탐방사업에 필요한 예산 5200여만 원을 전액 군비로 추계하면서 인원을 90명(60만원)으로 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대상자 선정 방식도 우려된다.

노인회 서천지회에서 대상자를 임의로 결정하게 되는데 지회와 인연이 깊거나 친한 지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누구를 선정할지, 어떠한 과정으로 대상자를 선정할지 등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주민은 "국내 선진지 견학사업이 있는데 해외탐방사업까지 진행한다면 보조금 사업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효과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결국은 세금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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