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정치권 네 탓 공방

인천·동탄·부산·구리 전국 곳곳서 전세사기 피해 울분
피해자 절반 이상 2030, 특단 대책에 초당적 지혜 모아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3.4.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부동산에 대해 그렇게 자신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을 돌려달라. 저희가 해결하겠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해서는 곤란하다.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인천, 동탄에 이어 부산, 구리 등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보았다는 서민들의 울분이 터지고 있다.

이런 중대한 사안 앞에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보여준 정치권의 '네 탓 공방'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두 번 울렸다.

전세사기 피해가 최근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은 부동산 가격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집값 상승기인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전세금과 매매가의 간극이 좁아지면서 적은 자본으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지자 '빌라왕', '건축왕' 등이 전국에서 활개를 쳤다.

전세사기범은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20~30대 사회초년생을 먹잇감으로 삼았다. 당시에는 아파트 전셋값이 폭등하고, 매물 부족 사태로 이어지며 20~30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오피스텔을 찾았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집값이 하락하자 계약이 만료돼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파산, 경매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피해자들은 경매로 넘어간 집에서 쫓겨날 처지이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은행 대출 상환을 못 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

원 장관도 이런 이유에서 "전셋값을 폭등시킨 건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줬던 무리한 입법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무제한 대출"이라며 "이런 게 사기꾼에게 먹잇감을 던져줬고, 아무런 대책과 경고음 없이 방치한 게 2년 지나서 터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권만 탓하기에는 윤석열 정권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미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됐고, 지난 2월 대대적인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궁지에 몰린 피해자들을 전혀 구제하지 못했다.

종합대책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했다고 발표했으나 소급 적용이 되지 않고 '근저당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들을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져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인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 3명 중 2명의 근저당 설정 시점은 2011년으로, 최우선 변제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크게 비관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 정부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전세사기 피해는 이제 시작일 뿐 최소한 내년까지는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수많은 청춘이 지옥에서 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송치된 사건 기준 확인된 피해자는 1705명, 피해액은 3099억원에 달한다. 이중 33.4%(570명)이 30대, 18.1%(308명)이 20대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인 2030피해자가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긴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벌써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 이어, 지난 20일에도 한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가까스로 구조됐다.

전세사기 사태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 어느 정권의 책임이 더 큰지 따져볼 만큼 여유롭지 않다. 더 이상의 무고한 죽음을 막기 위해 초당적인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