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연일 간호법 중재 행보...직역간 전선은 확대

간호조무사협회도 방문…연일 '간호업계 달래기'
오는 27일 '간호법' 국회 표결 앞두고 전선 확대
간호조무사협회 "간호법 통과 시 즉시 총파업"
응급구조사 협회 등 "간호법, 타 직역 업무 침해"

[앵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연일 간호사들을 만나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의사에 이어 간호조무사들까지 간호법 제정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다양한 의료 직역 간 갈등을 풀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화여대 의대 부속 목동 병원을 찾아 간호사들을 만났습니다.

인력 부족과 불규칙한 교대 근무 등에 따른 간호사의 격무와 조기 이직을 막을 해법을 찾기 위해 현장을 찾은 겁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간호사 한 분이 담당하시는 환자 수를 줄이고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무 형태를 도입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조 장관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찾아 면담했는데, 창립 50주년을 맞은 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한 복지부 장관은 조 장관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조 장관의 '간호업계 달래기' 행보에도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전선은 더욱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간호법의 목적에 명시된 '지역사회'가 간호사 단독 개원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의사들이 반발한 데 이어 이번엔 간호조무사의 학력 규정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은 '특성화고 졸업자'와 '사설간호학원 수료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곽지연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 사람의 생명을 간호하는 간호조무사는 고졸, 사설학원으로 제한해놓고, 전문대 양성의 길을 법으로 막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사들의 휴진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반면 간호협회는 물론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들까지 나서서 간호조무사의 학력 규정을 올리면 간호조무사 교육 체계의 근간을 흔들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응급구조사협회 등 의료계 소수 직역에서도 간호법은 간호사들이 다른 직종이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될 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령화 시대의 간호 서비스 일자리를 놓고 다양한 직역 간 물러설 수 없는 강대강 대치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이어지는 건데, 상생을 위한 해법과 타협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촬영기자 : 김정한

영상편집 : 연진영

그래픽 : 권보희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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