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검토하겠습니다'

[선데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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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포비아' 생길 판인데…전세사기 대책은요?
2. 김포골드라인 심폐소생 가보자고!
3. 서울 아파트 이름 작명은 '한글로 짧게'

'전세포비아' 생길 판인데…전세사기 대책은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벌써 3명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등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태를 '사회적 재난'이라고 칭하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이제야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한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두루뭉실해서 눈총을 받고 있어요. 국토교통부는 찾아가는 상담버스 운영, 상담인력 충원 등부터 하기로 했고요. 이달 2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유예, 24일부터 저금리대환대출을 시행하기로 했어요.▷관련기사:원희룡 "전세사기 비극적 사고 무한한 책임…상담인력 확대"(4월19일)

하지만 경매 유예 기간이나 우선매수권, 경락금 대출 등은 관계당국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이 줄을 이었는데요. 그러자 피해자들은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며 항의하고 나섰어요. 게다가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 발급 등 기존의 지원제도도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불안감이 더 커졌고요. 

원희룡 장관은 5월 첫째주쯤엔 관계부처 등 협의를 거쳐 대책의 구체적 윤곽이 잡힐 거라고 봤는데요. 과연 뾰족한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세사기 문제가 계속해서 터지자 임대차시장에선 '전세 포비아'가 심화하면서 전세제도 자체를 손봐야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요. 더이상 허망하게 목숨을 끊는 피해자가 없으려면 좀 더 확실한 구제책과 예방책이 나와야 될텐데 말이죠.  김포골드라인 심폐소생 가보자고!

정부가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심폐소생에 나섰어요. 김포골드라인은 2량짜리 꼬마열차로 수용 인원이 적어 '지옥철' 또는 '골병라인'이라는 오명을 얻은 열차인데요. 출퇴근길 극심한 혼잡으로 최근 승객 두 명이 기절하는 등 안전 사고가 끊이질 않아 점점 심각성이 커지고 있어요.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등이 직접 현장에 가보고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선 대체 교통수단으로 버스부터 추가하기로 했어요. 김포시가 이달 24일부터 출근 시간대 70번 버스 8대를 긴급 추가해 배차간격을 현 15분에서 5분으로 줄였고요.

김포시와 경기도가 함게 5월 초까지 김포공항역행 45인승 직행버스도 24회 추가 편성 운행하기로 했고요. 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대체 열차인 GTX나 지하철 5호선 연장 등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예정인데요. 그러자 서울시가 수륙양용버스, 수상버스(리버버스) 등 수상 교통 수단을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했어요.

하지만 이전에 '수상택시'가 이미 실패한 바 있고 여전히 선착장까지의 이동, 대중교통 연결성, 요금 수용성 문제 등이 있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실상 철회된듯 한데요. 결국 버스 전용차로 확대 정도가 유일한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어 씁쓸하네요.   서울 아파트 이름 작명은 '한글로 짧게'

'00역 에듀포레아파트', '00 파크에비뉴 1차'… 요즘 아파트 이름 참 어렵죠? 건설사들이 앞다퉈 하이엔드브랜드를 내놓으면서 주택 브랜드가 늘어난 데다 펫 네임(Pet Name)까지 붙으면서 단지명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 각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공동주택 명칭 관련 공개토론회'를 열고 개선 방안을 찾아나섰어요.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달 20일 2차 토론회를 열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주택 브랜드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는데요. 

생소한 외래어·외국어로 작명했거나 지나치게 긴 아파트 이름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듯 해요. 아파트명은 별다른 가이드라인 없이 조합 등 사업 주체가 정하고 있는데요. 주로 시공사 브랜드와 지역명이나 펫네임을 합쳐 짓는데, 고급화 등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서 단지명이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국내서 가장 이름이 긴 아파트는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빛가람 대방엘리움 로얄카운티1차'로 글자수가 총 25자에 달해요. 이렇다 보니 할머니가 손주들 아파트를 못 찾아온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앞으로 서울에서도 아름다운 우리말로 부르게 될 단지가 나올 수 있을지 기대되네요. 

채신화 (csh@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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