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봉투 의혹 관련 첫 신병확보 시도 실패…‘윗선’ 수사 제동?

김현주 2023. 4. 2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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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강 전 위원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의 동력은 다소 떨어지게 됐다.

강 전 위원은 앞서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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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기각하면서도 "피의자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인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강 전 위원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의 동력은 다소 떨어지게 됐다. 수사 범위를 넓혀 송영길 전 대표 등 '윗선'을 규명하려던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 전 위원은 앞서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이번 영장 기각 사유에서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를 모두 부인한만큼, 검찰은 새로운 혐의와 증거인멸 정황을 밝히는 데 주력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피의자의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인다"고 한 것은 검찰이 주요 혐의에 대한 물적 증거들은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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