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번주 쌍특검 패트에 직회부법 처리 강행…한파정국 지속

민주·정의 공조해 패트 추진…8개월 뒤 본회의 상정 가능
국민의힘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이 먼저…정쟁될 뿐"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본회의에 직회부 된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강행 처리까지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7일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벼르고 있다.

현재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은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처리되지 않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은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약 8개월 뒤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정의당과의 연대가 필수다. 패스트트랙 지정엔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서다.

정의당도 민주당과 공조를 시사하고 있다. 당초 정의당은 법사위 처리를 원칙으로 내세웠으나,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방탄 본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쌍특검 처리 데드라인을 26일로 제시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20일 상무위원회의에서 "1소위에서 의결한 50억 클럽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한 정의당의 특검법"이라며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전날인 26일까지 법사위에서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또 "'수사쇼'라도 하는 50억 클럽과 달리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수사계획 발표쇼'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주까지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면 특검법 처리를 위해 민주당과의 협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처리도 예고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함께 직회부된 민생 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절차대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에서 '간호법 제정'이 적힌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대치 정국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입법으로 지원해 하는 상황"이라며 "정쟁의 블랙홀이 될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것이 서민들의 생명이 걸린 입법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 해소하겠단 명분으로 간호법과 의료법 등 본회의 직회부 시킨 법안도 27일 원안대로 가결하겠다며 으름장 놓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게 도대체 누구냐, 이제는 당 대표사법리스크와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등을 덮기 위해 국민을 희생양 삼으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