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무기화 나선 中…"수출 금지 시 전기차 생산 멈춰"[글로벌 수출규제②]

기사내용 요약
中, 희토류 영구자석 기술 수출 통제
"韓 희토류·배터리 광물 의존도 커…우려"

【서울=뉴시스】중국 정부가 미국에 대한 보복 카드로 희토류 수출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4일 중국 신화왕 등은 이날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희토류 업계 전문가와 회의를 열고 수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희토류 자석에 대한 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희토류를 '자원 무기화'할 경우 전기차·이차전지 등 국내 산업에 영향이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희토류인 네오디뮴과 사마륨코발트 등 영구자석 제조 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무리했으며 현재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은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희토류 기술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희토류 추출·분리 공정 기술, 희토류 금속 및 합금 재료의 생산 기술, 사마륨코발트·네오디뮴철붕소·세륨 자성체 제조 기술, 희토류 붕산산소칼슘 제조 기술 등을 제한하고 나섰다.

중국이 희토류 기술 수출 제한에 나선 것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에 대한 맞대응이란 시각이 많다. 미국은 지난해 8월 반도체 산업에 대해 527억 달러의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했다. 다만 미국은 반도체 지원을 받기 위해선 중국 등 우려대상국에 대한 투자를 10년 동안 제한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 이전되는 걸 막겠다는 목적을 노골적으로 시사했다.

희토류는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세륨, 란탄 등 17종의 금속 원소를 일컫는다. 전기차, 이차전지, 반도체, 우주·항공 등 첨산 산업 분야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린다.

특히 희토류가 주목받는 이유는 전기차의 수요 증가가 한몫한다. 전기차 전기모터는 희토류로 만드는 영구자석이 핵심이다. 희토류 영구자석의 자성이 전기차의 전기모터를 돌리기 때문에 결국 전기차 성능은 희토류 영구자석이 결정짓고 있는 셈이다. 또 풍력 발전 모터를 돌리는 데에도 쓰이는 걸 감안하면, 앞으로 희토류 수요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간현(중국 장시성)=AP/뉴시스】4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희토류 업계 전문가와 회의를 열고 수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10년 12월30일 중국 장시성 간현의 한 희토류 광산에서 채굴이 진행되고 있다. 2019. 06.05

문제는 희토류 생산에 대해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희토류 매장량만 따져보면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37%이지만, 실제 가공되어 전 세계에 사용되는 희토류의 90% 이상은 중국에서 생산된다.

이에 미·중 무역 패권 다툼이 가속화 할수록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이 희토류를 자원 무기화하고 나선 것이 처음이 아니란 점도 관측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앞서 2010년 9월 중국은 센카쿠열도 분쟁을 이유로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당시 일본은 자동차·전자제품 등 산업 전반에 타격을 입었다. 이에 최근 중국이 희토류 기술 수출 통제를 발표한 것도 일본이 대(對)중국 수출 규제안을 공개한 것에 대한 통상 보복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아직 중국이 희토류 제조 기술에 대한 수출만 통제하지만, 더 나아가 2010년과 같이 희토류 광물 자체의 수출까지 막을 경우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희토류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내 첨단 산업은 일시 멈출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더욱이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의 생산 집중이 노골화하고 있는 만큼, 희토류를 시작으로 다른 핵심광물에 대한 제재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예컨대 이차전지에 필수적인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 등 핵심광물에 대한 가공은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할 경우 전기차에 들어가는 고성능 모터 자체가 생산이 안 되고, 결국 생산 라인이 중지될 수도 있다"며 "한국은 희토류나 배터리 광물 등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려된다"고 밝혔다.

[화성=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경기도 화성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과 3공장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4.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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